[임종근 기자] 전라북도가 도민의 ‘삶의 질 플랜’ 주요 아젠다를 발표했다. 일자리·민생·새만금과 함께 전북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삶의 질의 이정표가 ‘삶의 질 향상 기획단’ 출범과 함께 중단기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장밋빛 뜬구름잡는 정책’이라는 것, 전북도의 현실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정책으로 실현가능성이 적어 홍보성에 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우선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의 읍면동 유형별 문화복지 최소기준 설정한다는 것이다. 도민이라면 누구라도 한 가지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집과 직장에서 30분 이내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는 시골 읍내에서도 서울 명동과 똑같은 날에 개봉영화를 보고 전국 상위랭크된 울산광역시와 동등한 문화예술 수준을 비교한 이번 정책이 과연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면서 새벽과 밤이라도 언제든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또 도민 1인당 예술관람 연간 평균횟수 전국 최고 달성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문화향유지수를 비장애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지수를 중산층 수준으로 만들고 아마추어 예술인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읍면동별로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배치, 문화활동을 돕는 것 등이다. 이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구호성에 그친 것이다.

체육복지 분야는 도민 누구라도 한 가지 이상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전국 최초 읍면동 유형별 체육복지 최소기준 설정, 집과 직장에서 1㎞이내 거리에 체육시설 배치, 체육동호인 조직 및 클럽의 확대와 문화개방, 전국 최고의 동호인 주말리그 프로그램 추진인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한미FTA로 인해 농업농촌이 먹고살길에 대한 돌파구 없이 막연히 체육복지 운운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인 것이다.

특히 읍면동별 체육복지 지도자배치를 통한 도민 밀착형 체육지도 실현과 도민들의 체육참여를 통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 장애인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에 의한 체육복지 구현, 체육복지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체육복지 분야에 포함됐다.

한편, 슬로시티 분야는 주민 주도의 자립형 농촌지역 활력화모델 슬로시티 구축과 전통식단과 식문화 전통을 살린 슬로푸드 일상화, 소비자가 응원하는 전북형 공동체 지원농업 보편화, 소비되지 않는 농촌관광, 슬로투어 광역 연결망 구축, 전통과 문화가 유지되는 농산어촌 경관 관리보전 기준 제시 등은 눈여겨 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