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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 해결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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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9  14: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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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은 새만금개발청에서‘새만금특별법’과‘새만금 기본계획(MP)’에 의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과 지난 2월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에 따른 5대권역 설정, 10년단위 단계별 개발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등으로 호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청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선(先) 개발, 후(後) 행정구역 논의’원칙을 강조하였고‘득시무태(得時無怠: 좋은 시기를 얻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새만금청에서는 지난해 12월 새만금 행정체계 용역 결과로 새만금 통합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임시행정체계로 새만금지역의 매립지가 속하게 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전북도도 이에 발맞춰 전북도 출장소 설치 용역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김제시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있다고 한다.

한편 지역 이기주의에 눈 먼 김제시가 지난 4월 전북도에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하였으나 증빙서류인 지적측량성과도 미비로 반려된바, 측량성과도 공개로 새만금청을 압박하였고 새만금청은 지역갈등 야기를 막기 위해 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 지자체에 미제공 원칙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김제시는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제공된 의정활동 자료를 입수하여, 지난 8월에 행안부에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예상한대로 현재 새만금은 김제시의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난 10여년간에 걸친 새만금방조제 관할권으로 인한 갈등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깊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할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아직까지도 뒷짐지고 강 건너 불 구경을 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청은 지금이라도 새만금사업 주체로서 새만금 관할권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해소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또한 행정안전부에‘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조속히 반려하고 향후 여건 성숙시에 행정구역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표명해야 할 것이다.

180만 전북도민에게 새만금은 지난 30여년간 희망의 땅이였고 여전히 기회의 땅으로 존재하고 있다. 어느 한 지자체의 이익이 아닌 전라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한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김제시의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에 대한 수수방관으로 지역간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이로 인해 속도감있게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책사업이 지연되거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간다면 새만금청은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군산시새만금발전협의회 공동대표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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