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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행정변화의 마중물,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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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0  1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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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2월 대통령 지시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구축하였다. 작년에는 적극행정이 코로나19 현장 등에 활용되어 국가의 위기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올해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정책을 적극행정으로 지원하여 국민체감 성과달성에 주력하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각 부처에서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도 2019년부터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근거하여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운영과 우수사례발굴 및 홍보 그리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에게 마스크 우선공급, 응급진료 병원확대, 6.25 UN참전국 참전용사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였다.

올해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미가입 국가유공자가 코로나예방 접종을 인근 위탁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先) 지원하고 사후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동부보훈지청에서도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미담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고엽제후유의증 등급 판정과 관련하여 등급기준미달 질병이 4개일 경우 경도로 상향 판정하는 등의 제도가 2015년부터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다. 그러나 일선 직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해 보니 이 제도에 대해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다.

이에 전북동부보훈지청에서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기존에 등급기준미달 질병 3개인 분들에 대해 안내할 계획을 세웠고 수개월의 수고를 거쳐 등급기준미달 질병이 3개인 대상자 약 60여명을 발굴하여 해당 제도에 관한 안내서를 발송하였다.

그 중 19명이 신청하여 11명이 경도 판정을 받았고 수당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게 되었다.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매우 감사하였고, 담당자 등 직원들 또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적극행정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계속 확대되어 나간다면 국가 발전 및 국민 화합의 마중물이 되리라 본다.

/전북동부보훈지청 보상팀장 이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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