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김제시는 지난 14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2022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김광수 부시장) 주재로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3개 조항 신설에 대한 규제 심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담당 부서로부터 조례안 개정 필요성과 이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시에서는 시민의 부담감소 및 권익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조례에 대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수 부시장은 “주민에게 불편함과 부담을 주는 행정 편의적 규제를 살피고, 현장과 민생 중심의 내실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김제시 부시장, 김제시의회 의원, 민간단체 대표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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