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남 기자] 송광호(제천·단양) 국회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장에서 “우리나라의 건설 시공 수준은 건설 선진국의 100%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설계 기술은 75% 정도에 머물러 있다.”며 우리나라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건설기술관리법」의 법령미비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 설계 용역업이 낙후 되었다고 규정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 설계용역업의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관련 법 개선이 시급하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라고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한편 송의원은 이날 밝힌 자료에서 "2010년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의 규모는 7천2백억 달러이고, 건설 선진국이 이 시장의 72.4%를 선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0.6%에 불과 하다"라고 지적했다. 

◆신기술 활성화 대책 필요해

송광호(제천·단양) 국회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제도는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중인 제도라고 건설 신기술 제도를 소개하며 “그러나 신기술제도 도입 초기인 2001년 5,187건에 달하던 활용건수가 2008년에는 3,078건, 2010년에는 2,488건으로 급감하고 있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의원은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현장 적용 우수사례집’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건설신기술 제도를 운영한 결과 일반공사비 대비 약 22%인 1조 6천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이 제도의 효용성을 소개하며 활용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신기술 개발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송의원은 "2001년에 61건에 달하던 건설신기술 지정건수가 2010년에는 21건에 불과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신기술을 개발해봤자 건설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않다보니 기술개발의욕이 줄어든 것 아니냐?"며 "국토부에서 기술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저가입찰이 일반화되면서 건설현장에서의 신기술 사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사용료를 높여봤자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표시했다. 덧붙여 "향후 도로공사나 LH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업무 평가시 신기술 적용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