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기자]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대졸 등 고학력자와 20~30대 젊은 층의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흡한 복지 서비스는 일자리 관련 서비스였으며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일자리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 의식의 이중성과 눔프현상'에 따르면 20세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결과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에 대해서 '충분하다'는 평가가 8.7%에 그친 반면 '미흡하다'는 의견이 35.8%로 나타나 4배 가량 더 많았다.

연령별로 20대의 경우 41.9%, 30대 44.9% ,40대 30.7%, 50대 이상 27.4% 등으로 20,30대의 젊은층에서 미흡하다는 진단이 많았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의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미흡한 서비스는 일자리(31.8%)였고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27.6%, 보육서비스가 20.4%로 이들 서비스에 대한 부족함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대에게는 일자리, 30대는 보육, 40대는 일자리와 노인/장애인 서비스를 가장 미흡한 복지 서비스로 꼽았다.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을수록 일자리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해야할 서비스도 역시 '일자리'(33.0%)였다. 노인/장애인(25.0%), 보육(19.3%)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가장 미흡한 수준의 서비스로 평가되는 것들을 우선 강화해야할 서비스로 꼽았다.

가장 만족스럽게 평가된 것은 건강(37.7%) 서비스였다. 20대는 건강과 교육을, 30대 이상은 건강과 노인/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복지 현안에 대해서는 혜택은 좋으나 포퓰리즘만큼은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상복지 공약'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은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64.4%에 달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복지공약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65.6%가 공감한다고 답해 이중성을 보였다.

젊은층일수록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20대가 7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복지 포퓰리즘과 관련해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규모가 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는 '스스로 부담하는 것은 싫다' 혹은 '가장 적게, 가장 나중에 부담하겠다'는 '눔프(NOOMP)현상'을 드러냈다.

'부자증세'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39.2%로 가장 많았으며 '탈세예방' 37.5%, '예산절감' 18.7%의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세율인상'을 지목한 응답자는 4.6%에 그쳤다. 대신 '부자증세'와 '탈세로 세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안' 즉 최상위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방안을 가장 우선 순위로 삼은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과 헤럴드경제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전화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해 전국 1008개 샘플을 수집했다. 이번 조사 결과의 최대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