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31일 진행된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며 사회주택 건립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정책추진 의지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현재 시민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지원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각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사회주택의 경우 청년세대 등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해결, 노인 및 장애인이 원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주거제공 등 다양한 욕구 충족,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회복 등 지속가능한 주거안정 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통해 사회주택을 육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약자 등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및 사회통합, 주거문화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시를 중심으로 사회주택 조성 및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북도와 전북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사회주택 육성 및 지원에는 소극적이었다고 질타했다.

실제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현재까지 대부분의 주택지원 사업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임대 및 공공분양 등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나 상황, 주거의 다양한 형태 등은 무시된 채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천편일률적인 주거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은 향후 도내 청년이나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서경석(65)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게 사회주택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따져 물었다.

하지만 현재 도시건설 분야에 대해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서 후보자는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관련 정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