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전북도의원

[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북은 2014년 군산시 월명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91개소, 사업비 6,460억원을 투입해 14개 시․군별로 최소 2개소에서 최대 18개소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인 이병도 의원은 24일 5분발언을 통해 “도시재생에 투입한 6,460억원의 효과가 0원이 되느냐, 아니면 수배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되느냐는 사업종료 이후 남은 100여 개가 넘는 거점시설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꾸준히 운영하느냐에 달린 만큼 전라북도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바로 도시재생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의원은 수십 년에 걸쳐 쇠퇴한 도시가 도시재생사업 4년 한다고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며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마중물사업일 뿐이며, 그 이후부터가 진짜 도시재생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이 종료되면 중간지원조직인 현장지원센터도 사라지고, 정부도, 광역자치단체도, 시군도, 그 어느 곳도 더 이상 지원도, 관심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남은 것은 텅 빈 거점시설들과 주민들 뿐인 것이다.

여기에 최근 윤석열 정부는 매년 전국적으로 100개소 내외로 선정하던 사업량을 30개소 내외로 큰 폭으로 줄이고, 사업비 역시 절반을 줄여 1조원 규모에서 올해부터는 5천억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 심각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편성하던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예산목을 전격 취소하고 지자체에서 각자 알아서 하라며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온전히 지자체 몫으로 떠넘겼다.

이에 이의원은 “이제 14개 시․군 도시재생사업의 리더는 정부가 아니라 전라북도가 되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운영관리에 대한 전폭적인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14개 시군별로 43개소에 이르는 시군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사업종료 이후에도 운영 인력 및 운영비를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