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 제 3자 변제 방식의 친일 굴욕적 대책 당장 철외하라!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일본에 내놓은 ‘제3자 변제’방식은 국가의 자존심도, 피해자에 대한 고려도 팽개친 굴욕 외교의 전형이다.
지난 6일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피고기업을 대신한 국내 재단이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 3자 변제안의 내용이 골자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의 국격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잔인한 침탈에 되려 고개숙이고 굴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굴욕적인 친일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즉각 철회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위한 결단 이었다고 변명하는데 대체 어느나라의 국익을 위한 결단인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굴욕적인 친일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당장 철회하라. 그리고 제발 ‘대한민국’국민의 눈치를 좀 살피길 바란다.
2023. 03. 07.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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