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사실없다, 군산시 담당부서 해명
▶아니뗀 굴둑에서 연기나랴 시민반응
군산시 대학로 한 영업장벽에는 수년째 군산시를 상대로 한 비방의 글이 쓰여진 현수막이 걸려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군산시민 혈세 1,164억 투입 옥외천 하천정비가짜중복 사기공사 중복토지보상" 등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행사, 업무상횡령 이란 문구와 함께 군산부패조사단 공익제보 연락처의 내용이 쓰여져 있다.
본 내용에 따른 군산시가 민간 사회단체 K모씨를 상대로 고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수사중인 사건이 무혐의(증거불충분등)처분과 함께 재수사로 속행되어 사건이 진행돼 또 한번의 풍랑이 예상된다.
피고발인 민간사회단체 K모씨는 당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옥외천 지방하천 정비공사가 부정으로 시행하면서 주소에도 없는 공사 및 보상을 부풀려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을 횡령했다고 적시한바 있다.
이에 군산시가 민간단체 K 모씨를 수사기관에 허위사실 죄목으로 고발하면서 사건의 여론은 더욱 거세지는 난항을 겪어 왔다.
급기야 군산시는 K씨를 상대로 “K모씨가 옥외천 지방하천정비공사에 불만을 가지고 전라북도 군산 안전총괄과 B모씨 사무관과 C모씨 주무관이 백주대낮인 근무시간대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갈비먹고, 소맥먹고, 뇌물 얻어 처먹은 뻔뻔한 전북 군산시 안전총괄과 고위 공무원 기강해이 ! 군산시 공무원 월급 안 나오냐? 등 비방의 글을 작성하여 같은 공무원에게 전송한 사실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K씨를 상대로 군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한 것.
하지만 군산검찰은 군산시가 K씨를 상대로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없음으로 종결지으면서 쌍방 감정은 더욱 불씨를 일으키면서 K모씨는 전체적인 사건전모를 수사해 달라면서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법무부의 본건 민원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군산시 관련 공무원들이 옥외천 정비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며, 본건 사건 민원에 대하여 좀더 정확한 사실 관계 및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담당 전북경찰청으로 이송하고, 경찰청은 군산경찰서에 재 수사를 위해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배당처리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추후 이어지는 본 사건의 결론에 귀를 기우리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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