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신용등급 '긍정적' 유지...여당의 총선 승리 ‘복지지출 제한적’

[이희원 기자]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가 지난 4.11 총선 이후 여당의 승리로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positive)'으로 유지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피치의 12일자 ‘한국 선거 지출 증대를 가져오나, 재정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내건 복지지출 증대를 공약, 과반의석을 확보했다”며 “지출 증가가 한국의 신용등급(A+)에 부여된 ‘긍정적’ 전망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피치는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여당이 세수 증대에 기반을 둔 복지지출 증대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긍정적 등급 전망을 유지한다"며 여당이 내세운 복지지출 공약대로 이행시 89조원(이하 추정치)의 복지지출이 소요, 이는 지난 2011년 국내총생산(GDP)의 7%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치는 "여당이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2011-2015 중기 재정계획을 내놓았다”며 “재정수지 흑자를 GDP의 1.8%로 가져가는 계획을 마련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