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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억지주장을 멈추고 상생협치의 자세를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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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21  1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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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신임 부의장

군산시의회 김영일 부의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7월 7일자로 취임했다. 

청장은 취임사에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허브,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전북의 미래산업 전략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등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을 두고 새만금‘원점’청이라 비판까지 하며 사업이 좌초될까 우려했는데 새만금 개발이 다시금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김제는 여전히 새만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관할권 분쟁을 일으키며 전북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만금을 이끌어갈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상생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선(先) 관할권, 후(後) 행정구역’(선 소유권 결정) 주장으로 분쟁의 파장을 불러일으킨 김제의 지역이기주의 및 정치적 갈라치기가 극단에 치닫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만금으로 동아시아 경제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라북도민의 포부가 발목잡혀 있는 형국이다.

김제는 말로만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갖은 궤변으로 관할권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 김제시의회가 「새만금특별지자체 관련 전북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데 이어 이건식 전 김제시장의 왜곡된 역사관, 정성주 현 김제시장과 강병진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의 대법원 판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은 마치 극우파들의 억지주장을 보는 듯하다.

특히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고군산군도가 과거 1,200년간 김제 만경현 관할이었다며 잘못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김제로 복구하자고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각 지자체의 관할권을 교란시키는 한편, ‘군산이 일제강점기에 최대의 혜택으로 급성장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몰상식한 역사 폄훼를 자행하고 있다.

현 김제시장과 강병진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 위원장도 연이어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관할 판결과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 당시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새만금 동서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의 김제 관할 귀속은 당연하다며 법리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관할구역이 매립지의 연결 형상 및 연접 관계를 감안하여 평택으로 판결된 것을 따져보면,

새만금 동서도로가 단지 몇 개 번지에 인접해있는 김제보다는 고군산군도 및 군산산업단지와 연접해있으며 군산항 등 관련 시설이 연결되어있는 군산의 관할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또한 군산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사업지역이 아니어서 관할권 조정의 대상이 아닌데 굳이 1·2호 방조제 판결 사례를 들어 분쟁의 영역에 포함시킬 시설도 아니다. 이곳은 현 군산항의 배후항만 사업지이지 매립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김제는 새만금 관할권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 등 군산의 행정구역까지 침해하여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새만금 개발구역에서 벗어난 장자도 매립지에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권을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빈축을 산 바 있다.

김제는 무조건 찔러보는 식으로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급기야 이건식 전 김제시장이 나라의 치욕까지 들춰내며 고작 찾아낸 게 고군산군도가 1,200년간 김제 관할이었다는 것인지 안타깝다. 이는 일제 침략의 결과 대한민국이 잘살게 되었다는 헛소리를 하는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같은 주장으로 아픔의 역사를 이용하여 김제에 유리하게 풀어내고자 한 점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김제가 천년 전 역사까지 들춰내고, 지역의 아픈 상처를 폄하시키고, 아전인수식 법리해석을 해가며 지역을 분열시키는 의도가 대체 무엇인가? 작금의 김제의 행태는 새만금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 도민과 3개 시군의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갈라치기에 이용한다는 의심만 사게 한다.

이제야 동력을 얻어 박차가 가해진 새만금 개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로 180만 도민들이 몇십 년간 염원했던 도약의 기회를 막아선 안 된다. 만약 새만금 사업이 무산되거나 단지 지엽적인 개발에 그친다면 전라북도는 김제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김제는 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김제시는 새만금에 대한 편협적인 도발행위(소유권 주장)을 멈춰야 한다.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반목과 대립으로 치닫게 하지 말고 모든 기득권을 서로 내려놓고 역사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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