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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선 마저 무력화(無力化) 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순정일 기자  |  knsj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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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10  1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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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장 김광철

[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해상경계선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 상호 간 주권, 지배권, 관할권 등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해상에 획정한 임의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해상경계선을 기초로 공유수면관리, 어업면허 등 어족자원 이용, 골재채취, 해양폐기물수거, 연안정비, 유해한 수산자원의 제거 등 업무를 관행과 관습법에 의거 수십여개에 달하는 개별법에 의해 행정행위 및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지난 6월 김제시에서 개최된 ‘새만금 합리적 행정구역 설정 세미나’에서 “해상경계는 육지경계가 달라지면 오히려 김제시로 변동의 여지도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아 이제는 신항과 방파제 뿐만 아니라 군산시 자치권이 존재하는 해상구역 마저 욕심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김제시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군산시 자치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제시는 지난 2021년 대법원 새만금 2호 방조제 결정의 감투를 쓰고 신항의 관할권뿐만아니라 주변 해역 관할권까지 넘보는 것은, 욕심을 지나친 탐욕이다.

적정한 욕심은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면 과욕이 되고 과욕이 또 다시 탐욕으로 이어지고 끝내는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항과 방파제의 매립 해역은 김제시와 다툼이 없는 명확한 군산시 관할 공유수면 임에도 거기에 조성되는 매립지를 근거로 김제시 행정구역이라는 관할권 주장은, 단순하게 행정구역의 박리현상 발생뿐만 아니라 김제시에서 매립지 인근 해상구역까지 갈등과 분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행태라 할 수 있다.

새만금 내측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상실한 공유수면의 71%가 군산시 관할 해상구역으로 285㎢이며 김제시 53㎢의 5배가 넘는 면적이다. 또한 군산시는 신항 건설사업으로 군산시 관할 해상구역 58㎢를 추가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립 이전에 공유수면상의 매립지를 중분위에서 김제시로 새로운 관할 획정으로 하게 될 경우 군산시는 기존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한과 새로운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한을 상실하게된다. 반해 김제시는 어떠한 노력과 손실없이 새로운 매립지의 자치권한을 얻게 되며 군산시 자치권한이 침해되는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다.

법과 행정의 판단할 때 가치나 이익의 충돌이 있을 때에는 비교형량을 해야한다.

김제시는 현재의 해상경계선을 일본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그려진 경계선으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일제 잔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하였던 입법적·사법적·행정적 행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아전인수격 해석은 결국,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인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김제시는 이제 신항과 방파제의 관할권 주장 뿐만아니라 군산시 해역까지 넘보고 있다.

혹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그늘에 숨어 해상경계선 마저 무력화하여 자기 정당화를 목적으로 새만금 사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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