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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과 민심
편집인 사장 최 충 웅  |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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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14  2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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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총선 민심은 예상을 뒤엎었다. 새누리당은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과반 의석인 152석을 확보했으나, 민주통합당은 오히려 상대적인 호재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127석에 그쳤다. 2월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다. 당시 한나라당 지지율은 민주당에 밀려 100석도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위험한 거야(巨野) 견제론’이 ‘정권 심판론’을 눌렀다. 4·11 민심의 대변은 야권 연대에 맞선 보수의 결집, 안보와 경제에 대한 불안감 표출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줄어들었고, 민주당의 의석은 늘어났기 때문에 승패를 단정적으로 속단 규정하기는 어렵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었지만 정당 득표율은 42.8%에 그쳤다. 연대 가능 세력인 자유선진당의 3.2%를 합쳐도 46%로 민주·진보 연대의 46.7%(민주통합당 36.4%, 통합진보당 10.3%)에 못 미친다. 득표 수도 민주·진보 연대가 새누리당을 12만표나 앞섰다. 새누리당은 서울에서 졌지만, 영남과 강원·충청·경기지역에서 선전한 결과 과반의석수를 확보했다.

정권 말기에 실시되는 총선은 여당이 불리하기 마련이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이후 중앙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사건, 박희태 국회의장의 ‘돈봉투’ 파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형 악재가 이어지면서 여당이 아주 불리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민주당의 실책으로 새누리당이 반사이익을 본 것이다.

민주당 집권시절 추진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폐지 투쟁에 서 신뢰 상실을 자초하고, 핵안보정상회의 반대와 원전 정책 재검토, 종북세력 추종 등 안보를 불안하게 한 점이다. 재벌 해체, 무차별 복지 공약 시리즈 등으로 공약실현  타당성에도 문제점을 남겼다. ‘나꼼수’와 같은 저질세력에 의존하려는 행태도 국민을 실망시켰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총선이후 여론조사에서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진행자인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폐륜적 외설 막말논란이 총선 투표자의 24.0%가 후보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용민 저질막말이 야권연대 효과를 상쇄시켰고, 저질막말 나꼼수 김용민이 접전지역 표를 다 날렸다는 분석이다.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는 30% 안팎의 무당파 유권자들은 총선 출정 당시부터 한명숙 대표의 한풀이식 정치와 '우리가 당한 만큼 되 갚겠다' 던 문성근 최고위원의 발언과 '탱크로 뭉개버리겠다'는 김용민 후보의 막말들의 적개심은 무당파 유권자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했다. 이정희 공동대표의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파문에다, 야권연대 예비후보의 우리 ‘해군’을 ‘해적’이라는 궤변에다 탈북자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선 시종일관 함구하는 종북세력에 맞서, 상대적으로 보수층의 집결을 가져온 것이다. 4·11 민심(民心)은 형식 측면에서는 야권 연대에 맞선 보수의 결집, 내용 측면에서는 안보와 경제에 대한 불안감 표출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은 의석수가 7석에서 13석으로 늘었지만 본거지인 울산·창원의 지역구에서 전패하고, 야권연대가 아니라 자력으로 당선된 지역도 1곳에 불과하다. 이제 노동자들이 정치투쟁과 종북 노선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자유선진당 의석이 14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고, 국민생각은 당선자를 내지 못했을 정도로 유권자들이 나서서 ‘보수후보 단일화’를 성공시켰다.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자유선진당은 지역주의보다 보수의 대의(大義)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승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서울의 범여 지지율은 44.4%(새누리당 42.3%+선진당 2.1%)로 범야의 48.7%(민주당 38.16%+진보당 10.56%)에 4%포인트 이상 뒤진다. 양측 지지율은 인천과 경기에서도 각각 2%포인트와 4%포인트 차이가 난다. 선전했지만, 서울에서의 완패를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새누리당은 현 정부 실정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되새겨야 한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54.3%로 18대 총선 때보다 높은 54.3%를 기록했으나 지난 2008년 총선의 46.1%보다는 높았지만, 2004년의 60.6%보다는 낮았다. 이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여야는 각성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올 총선에서 지역주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일부 야당 후보들이 부산에서 당선되기는 했으나 호남에서 새누리당 당선자는 없었다. 불모지의 한복판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이정현(광주 서을), 민주당 김부겸 후보(대구 수성갑)는 선전했지만 당선의 영예를 안지는 못했다. 아직도 지역 구도의 벽은 높았다. 이, 김 후보의 도전은 비록 실패했지만 지역 구도를 깨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 석패율 제도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안을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이번 선거에서 재확인된 세대간 대결문제도 다같이 고민해야 하는 공동과제이다.

국민들은 이번 19대 국회운영 과정에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정당 간의 과열 경쟁은 국회를 마비시킨다. 총선 후 정권 말 레임덕이 가속화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이 급속히 떨어지기 마련이다. 절대 다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중심을 잡아 나가야 한다. 물가고에 경제난으로 민생은 힘들고 고달프기 그지없다. 세계경제가 불확실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악재다. 이런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가 자체위기 대응능력을 극대화해야 할때다. 대통령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19대 국회가 대선에만 매달려 민생문제를 외면한다면,  그 성적표는 12월 대선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야는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 부릅뜬 유권자의 눈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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