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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분쟁이 아닌 미래의 희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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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18  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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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철 수 전. 전국언론사연합회 사무총장]

3년 전, 교수신문이 선정한 그해의 사자성어는 아시타비(我是他非)이었다.

같은 사안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을 한자로 번역해 만든 말로 연일 집회와 언론 기고를 통해 김제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는 군산시의 행동을 보면 딱 생각나는 말이다.

군산시는 김제시가 새만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관할권 분쟁을 조장한다고 명분없는 집회를 이어가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김제시는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으며 행정구역 결정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에 맡겨놓고 현행법대로 추진하자는 것이 한결같은 김제시의 입장이다.

또한 김제시가 매립지가 생길 때마다 관할 결정 신청을 하여 분란을 야기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군산시는 최근 새만금 남북도로 일부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본인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중적 잣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간척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규 매립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신규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적법한 행위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다.

심지어 군산시는 새만금 지역이 끝없는 분쟁이 반복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번 중분위의 관할 결정으로 새만금 관할 구역의 또 하나의 기준선이 마련되어 전체적인 관할 구도의 틀이 완성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잔여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분쟁도 사라질 것으로 본다.

현재 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된다면 자칫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개발에 호기를 맞고 있는 새만금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지금은 상대를 자극하고 비방하기 위한 집회나 기고 등 불필요한 갈등은 자제하고 관할 결정 주장은 중분위에서 하고 결정 절차를 존중하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중분위는 매립지의 관할 자치단체 결정 지연으로 초래될 국가안보, 치안, 재난대응 등의 공백 장기화 방지 및 심화되는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신규 매립지마다 관할권 분쟁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관할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좌우할 국민적 염원이 담긴 국책사업이기에 더 이상 갈등과 분쟁이 아닌 시.군간 상생과 사회 통합을 통한 미래의 희망이 되는 새만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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