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Update : 2023.3.31 금 11:24
일간전북
로그인  |  회원가입
오피니언독자기고
[테스트]'쇠파이프 변호사' 꼬리표..."고통 엄청났다"12312312312312312313123
312312312  |  3123123123213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9.27  14:56: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기사일부수정: 27일 오후 12시16분]

 

지난 9일 <중앙일보><세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광철 변호사.
ⓒ 오마이뉴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가 "사실취재나 후속확인 없이 허위?왜곡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8년 6월 30일 이 변호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참석했다가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아무개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변호사는 '윤씨가 2008년 6월 19일 집회 당시 전경버스 방어판을 떼어낸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쇠파이프는 들지 않았으므로 쇠파이프를 동원한 폭력시위자들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했다.

 

 

"이번과 같은 촛불집회의 경우에는, 촛불집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인정하는 것이, 특별한 배후도 없고 그리고 자발적인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집회 참가자들, 특히 6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100만에 가까운 인파가 모였다고, 서울에만 50만에 가까운 인파가 모였다고 하였는데, 50만에 가까운 인파가 다 똑같은 단일한 의사로, 단일한 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대다수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참가했지만, 일부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평화적인 집회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당시에 우발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직접 든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당시에 우발적인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전경버스에 올라갔던 상황인데, 그것까지 쇠파이프를 든 현장 사진 같은 것까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법적인 책임을 묻는 이 법정에서 그것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008년 6월 30일 이광철 변호사 실제 변론 내용

 

 

<중앙일보>, '정부시책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 들 수도 있어' 보도

 

 

하지만 7월1일자 <중앙일보>는 "시위 구속자 무료 변론 변호사 '시위할 때 쇠파이프 들 수 있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이 변호사와 민변은 '악의적인 사실왜곡'이라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지만, <중앙일보>의 기사는 두 차례 더 이어졌다. "민변, 소속 변호사 거짓말 믿었나"란 7월 3일자 기사에서는 이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7월 4일에도 "'민변 기사' 왜곡 보도 했습니까?"라는 제하의 기사를 싣고 "권위 있는 법률가 단체(민변)가 이 변호사의 말만 믿고 사실 보도를 비난한 셈"이라고 공격했다.

 

 

<세계일보>도 <중앙일보>의 기사를 바탕으로 7월 1일자 "쇠파이프도 괜찮다는 민변의 일그러진 법리"란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촛불시위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변 소속 변호사의 언행을 보면 법률가 단체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라고 비난했다.

 

 

기사가 나간 후 이 변호사가 겪었던 고통은 엄청났다.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빨갱이 변호사', '쇠파이프에 맞지 않으려면 밤길 조심해라', '너희 가족들이 쇠파이프에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느냐'는 등 원색적인 비난 글들이 올라왔고 변호사로서의 공신력에도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법원, "왜곡보도, 명예훼손 인정 된다"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번에 재판부는 "기사를 읽어보면 마치 이 변호사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경우 쇠파이프를 들어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읽히고, 폭력시위를 옹호 내지 정당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이 변호사가 실제 발언한 내용을 전혀 다른 의미로 편집,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기사와 후속 기사는 이 변호사와 민변을 폭력시위를 옹호 내지 정당화하는 개인과 단체로 인식하게 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일보> 등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 변호사와 민변에 2500만 원, <세계일보> 등은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추석연휴 직전인 9일 오후에 선고된 판결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통신사 <뉴시스>가 당일, 미디어 전문지 <미디어스>가 16일 비평 기사를 내보냈을 뿐이다. 지난 23일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이 변호사를 만나 판결 이후 그의 심경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 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 판결이 나기까지 3년이나 걸렸는데.

"2008년 8월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변론이 녹음된) 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윤아무개씨에 대한)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나면 그때 녹음 테이프를 검증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왔던 거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뀐 재판부에서 녹음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재판장이 의지를 발휘한 것같다."

 

 

- 지금도 인터넷에서 '쇠파이프 변호사'로 검색하면 이 변호사 이름이 뜬다. 당시 잘못된 보도로 인해 실추된 명예가 이번 판결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독일노벨상 수상 작가 하인리히 뵐의 '카타리나 블롬의 잃어버린 명예'를 읽어보면 왜곡 보도로 인한 폐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 수 있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를 읽은 지인들도 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고 힐난하더라. 당연히 원상회복이 안 된다. 아직도 나를 '쇠파이프 변호사'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 당시 <중앙일보>에 보도된 변론이 나온 배경은.

"피의자 윤 아무개씨가 전경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긴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는 광우병대책회의 관계자도 아니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적도 없다. 촛불시위 당시 처음으로 쇠파이프가 등장한 것은 윤씨가 체포되고 나서 4시간 뒤의 일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이 제출한 윤씨의 증거기록 500페이지 중 400페이지가 쇠파이프에 대한 자료들이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증거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절차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증거로서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한 것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그랬더니 검찰은 자신들이 제출한 자료가 윤씨에 대한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양형자료로 판단을 해달라고 하더라. '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윤씨가 자신이 들지도 않은 쇠파이프를 가지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되어야 하는가'하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번 촛불집회의 특징은 촛불집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듯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 대다수 분들은 평화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집회에 나오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그동안 평화적인 의사표시로 얻은 게 뭐냐라고 하면서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씨는 쇠파이프를 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전부다."

 

 

- 혹시 기사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지는 않았나.

"첫 기사가 나가기 전 <중앙일보>의 다른 기자가 전화해서 '무료변론인가'하는 것을 물어 본 적은 있지만 '쇠파이프' 관련해서는 나에게 확인한 적이 없다. 그래놓고 해당기자는 민변과 내가 반박기자회견을 연날 내게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 '법원기록을 통해서도 다 확인했다'고 전화를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비틀어서 쓸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기사에는 내가 '노코멘트'라고 했다고 썼더라.

 

기자가 재판 당일의 녹음 내용을 확인했다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기자가 법원에 녹음내용의 청취를 요청하자 법원 측이 들려줄 수 없다고 했고, 다시 문제의 쇠파이프란 단어가 나왔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자 그런 말이 있기는 하다고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기사에는 '법원의 재판기록을 통해서도', '재판 당일 녹음 기록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마치 내가 문제의 쇠파이프 발언을 실제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 시켜놓은 것이다."

 

 

- <중앙일보>의 보도는 사실관계도 틀렸지만,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변론의 내용을 가지고 마치 변호사의 사상을 검증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도 보인다. 여기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법정에서 변호사의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변론 과정에서 변호사의 입을 통해 이야기되는 것을 변호사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의 입을 통해 이야기되는 것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피고인의 얘기라고 봐야한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루어진 변호사 변론의 일부분을 문제 삼아서 그것을 변호사의 멘트로 해버린다면, 그것은 사법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오죽하면 사람을 죽였겠는가'라고 변론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변호사 자신의 신념에 따른 것인가? 그것이 살인 일반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것인가? 이런 면에서 <중앙일보>의 보도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형사법정에서 행한 변론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변호사 자신의 신념인 것처럼 바꿔서 그 변호사와 그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가치를 공격하는데 이용을 했다는 것이다."

 

 

-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보았는데, 언론의 보도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법조인의 입장에서 짚어 달라.

"우리 언론에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당사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볼 최종적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도, 언론이 사법부의 판단을 대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왕재산 사건의 경우 보수언론들은 '암약', '밝혀져', '드러나', '충격'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 그렇다.

 

이것도 큰 문제지만, 언론들은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간접 사실, 정황 사실 들에 대해서 선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논두렁에 고가의 시계를 버렸다'고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 사건 아니었나. 언론들이 공소사실 외에 정황적인 사실에 불과한 것들을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검찰의 공소사실에 신빙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이 상태에서는 사법부가 해야 할 판단이 끝나버리는 것이다.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은 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이 유죄라는 인식을 갖는다. 사건이 조작되고 왜곡?과장되었다는 부분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목숨을 바쳐서 항변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없다. 언론이 사법부의 판단을 대신해 버리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312312312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자유게시판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일간전북 | 등록번호:전북 아00054 | 등록년월일 : 2011.08.10
발행인: 육화봉 | 편집인 : 육화봉 | 전화:0505-670-7000 | 팩스0505-670-0404
우)561-830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양두식
Copyright 2011 일간전북, KNS.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jb@jbk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