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와 새만금 SOC 예산 무더기 삭감에 대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로 떠넘기고 있으며, 여론몰이로 전라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사업 백지화를 조장하고 있다 고 비판 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이후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원 중 무려 78%인 5,147억원이나 삭감하였는데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 등은 전액 삭감하였고, ▲새만금 국제공항(580억⇒66억원), ▲새만금신항만(1677억원⇒438억원) 등 반영률이 30%를 넘기지 못했다. 단지 동서도로 자전거도로 사업만 (16억4천만원) 그대로 반영되었을 뿐이다.

게다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여 새만금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 이후 4번째이다. 1991년 착공 이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에 공항·철도·항만 등 트라이포트 구축이 가시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제야 본격적으로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허브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시점에 정부는 전라북도와 새만금에 분풀이를 대놓고 하고 있다.

이런 근거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새만금 신공항은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반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은 5,363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며 무려 올해 예산의 41.3배나 증액시켰다. 정부는 잼버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는 명백한 전북 죽이기요, 정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해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된 사업이지 이번에 치러진 잼버리 대회와 연관이 없다.

그런데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에 씌우는 의도는 무엇인가. 대회를 개최한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한낱 전라북도에 책임을 떠넘기며 새만금 사업까지 폄훼하고 내년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까지 들먹이고 있어 전북도민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단지 잼버리 대회 개최지란 이유로 새만금과 전북에 대한 파상공세를 멈춰라. 계속 정부가 새만금과 전북을 죽이기에만 급급한다면 군산시민을 포함 180만 우리 전북도민은 새만금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데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단결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전북도민의 생존권과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하여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축소를 성토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전북과 새만금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180만 전북도민의 희망과 꿈을 가꾸는 땅인 새만금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철회하고 새만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살려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지역 간 정치적인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 간 화합과 통합을 위한 상생방안을 제시하고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신공항 조기 착공 등 대통령의 전북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