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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일 칼럼] 지자체 출마자들은 고시로 선택하자풀뿌리 민주주의 역행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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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06  1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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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일 국장

나라 살림을 꾸며나갈 인물을 뽑는 총선이 다가 오면서 덩달아 지자체 출마 예상자들도 벌써부터 시끌짝하다.

추석 연휴를 기해 도로마다 출마자들의 얼굴과 나름대로의 슬로건의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너져분하게 붙었다.

그들이 바로 국회의원 등 벼슬 따먹기에 도전할 인물이라보면 맞다.

그중 국회의원 따먹기 출마자들이 역대 가장 치열한 곳이 바로 전북 군산 인성 싶다.

4년여 기간동안 업적을 남겼다고 자부하며 새만금 예산 찾기에 삭발에 참여한 현직 국회의원인 신영대, 중앙무대에서 카리스마적 압도적인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김의겸,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여 틈틈이 정치활동을 해왔고, 군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하고 동분서주 뛰고 있는 전수미, 젊은 나이에 서울에서 국회의원 등 을 지내면서 경제전문가임을 자부하며 군산에 회계사무실을 차린 채이배, 이들은 하나같이 민주당원이며, 군산출신이다.

그도 그럴것이 호남에선 민주당이 판을 치고 있으니 민주당원의 간판을 내걸어야 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비단 국회의원뿐만 아닌 지방자치 모든 출마자들은 호남에선 민주당 간판이 아니면 어렵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저기 모두가 민주당원 간판 걸기에 혈안이다.

국회의원은 중앙정부를 끌어안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안고 소득 창출에 온몸을 불살려야 한다.

그러기에 비서진을 9명씩이나 붙여 국가 공무원을 만들어 상상치 못할 급료를 주고 있다.

따라서 지방 자치제는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지역의 살림을 꾸려 나가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다.

한마디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의해 1952년 지방의회구성을 시작 했으나 1961년 군사혁명 위원회에 의해 약 30여년 중단 됐었고,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구성시기가 법률로 정해져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 됐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1995년 6.27 광역시도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결국 2004년<주민투표법>과 2006년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오늘에 이르면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들은 지방자치의 목적에 맞게 해당지역의 문제를 스스로가 신속하게 해결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증진 시키며, 지역주민 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막을 올렸다.

그러나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낫다”는 속담과 같이 일부 지자체 에서는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안타가움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70여년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풀뿌리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특정정당이 과점하고 있는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피할 길이 없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같은 현상이지만 유독 호남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 이라는 부정적 설례 때문이다.

그들 출마자는 자신들의 허물이 있어도 끼리끼리 당원들로부터 점수만 받으면 확정이라는 못된 생각이 지자체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민들의 선택 보다는 정당의 공천에만 열중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것 보다 공천률에 따른 정치공학적인 계산에만 치중하고 있어 이를 뜯어고치려면 당권 공천제도를 파괴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따라서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고 공천과정에 뒷배가 되어줄 중앙당 고위 당직자들과 실질적 공천권을 가진 지역국회의원에게 굴종과 아부로 군신 관계만 맺여 놓으면 주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50%인 민주당의 경선룰은 이들에게는 별로 어렵지안은 통과의례일 뿐이다.

이미 알려진 여론 이지만 돈과 심사 관리자의 빽만 있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부정의 나침판이다.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들의 들러리가 아니라는 강직함을 보여줘야 한다.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지만 정당권이 없어져야 하며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과거 시험과 같은 고시를 통과 하여 합격자를 선출해야 한다.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위치에 있었으니 실력이 있고 국민들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오산이다.

군산의 경우 그동안 민주당 벼슬들의 그릇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는 언론을 통해 모두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다음호에는 낮낮히 밝힐 예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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