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민간인 불법행위는 처벌대상,
▶소식접한 군산시민들 분통
▶직무유기 공무원 처벌 해야
(제2부) 본지 10월4일자 군산시의 이상한 규정(행정) 기사에 이어 군산시는 산림청이 실시하는 휴양림 건축을 위해 진입로 (신시도리 산 17-10번지의 공유재산인 도로)를 임시 사용토록 진입 도로를 빌려준바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지난 2021년 7월 군산시에서 빌린 도로부지 약 180여평(600m)을 도로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군산시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등 차단기를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수십년간 사용하던 도로 통행을 못하도록 통제하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됐다.
인근 주민 A씨는 이에 대해 불법 설치자인 산림청에 항의하자 산림청 관계자는 "군산시에서 승인을 받고 건물도 짓고 차단기를 설치 했으니 군산시에가서 따지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고 군산시 담당부서인 수도과에 항의하자 수도과는 "불법건물을 짓토록 승인해 준 사실도 없고 차단기를 설치한 사실 조차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며 만약 건물을 신축했다면 새만금 방조제가 건립되면서 도서지역 일부를 새만금청에서 관리 하기 때문에 건물 신축 승인이나 준공은 그쪽에서 처리 했을 것이다"고 떠넘기고 있어 확인해 보니 그 말만은 맞다.
군산시 수도과 담당자의 말대로 새만금청에서 건물신축 승인과 준공을 해줬다면 이는 분명 직무유기등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자신은 "2년전 부터 군산시에 산림청의 불법행위 사실을 말하고 휴양림에서 불법 건축물로 인한 농로진입로 훼손에 따른 통행불가 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수십차례 대책마련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데 몰랐다고 발뺌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군산시에 신시도리 산17-10번지에 정수장을 건축하면서 자신의 농지로 향하는 갈림길 이 급경사로 공사가 진행되어 바다물이 고이고 빗물등 각종 쓰레기가 쌓여 농사를 전혀 짓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있다는 민원을 수십차례 제기하자 "축대를 쌓아야 하지만 공사비가 너무 많이들어 불가피 본인의 농지 입구를 폭 8m,~ 20m 의 진입로 확장 공사를 해준다고 제의하여 동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약속은 커녕 오히려 출입구마져 막아버리는 횡포를 당하고 있어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군산시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일삼는 산림청 편에 서서 나몰라라하며 국가기관은 불법행위를 해도 고발이나 시정명령도 할수 없고 상호 사용한 토지의 대금을 받고 넘겨주거나 같은 토지와 교환하면 그만이라는 말같지 않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더욱 가관인것은 군산시 수도과가 불법행위자인 산림청을 돕기위해 군산시민의 혈세를 들여 문제의 부지를 측량하여 면적만큼 팔거나 물물교환을 하기위해 서두르고 있어 군산시 수도과의 행정에 큰오점을 남기고 있다.
공무원 직무유기 법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도 처리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할 경우 형법제 122조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게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자 군산시 수도과는 도로사용을 위해 임시로 산림청에 땅을 빌려주긴 했지만 그 곳에 불법건물을 신축하고 차단기를 설치한 줄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그 죄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군산시 수도과가 더 이상 변명 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정수장이 문제의 도로를 거쳐서 출입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사실상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수장관리를 2년이 넘도록 전혀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어서 군산시 수도과는 지금이라도 근무태만과 직무유기의 혐의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사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할 것으로 요구 된다.
소식을 접한 군산시민 B씨등 대다수는 '말도 않되는 행동이다며 국가기관의 불법은 아무런 제지가 않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설상 국가 조례에 물물교환을 하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 도로 사용을 위해 빌려준 땅에 불법건축물을 신축했다면 그 자체는 당연히 고발을 하여 처벌부터 받고 팔던지 바꾸던지 해야지 이것은 법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C모씨 (군산시 나운동)는 자신의 주택의 처마가 짧아 약 2평 정도 연결해서 빗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토록 징크판넬을 이용해 확장했다는 이유로 군산시에서 직접 나오거나 공문을 여러차례 받고 철거했는데 국가기관의 불법 건축은 죄가 없다는 말은 도져히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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