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차 시행문은 감사위원 일곱 분 중 몇 분이나 보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4차 시행문은 일부 생략됐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경미한 사항이라 제가 혼자 보고를 받고서 시행한 상태에서 시행이 됐다”고 답변했다고 말하고 ‘149자 수정’ 최종보고서가 감사위원들에 전달되지 않고 감사원장에게만 단독으로 보고됐음을 처음 인정했다고 전해했다.
또 김 의원은“이미현 감사위원이 (3차 시행문에서) 다섯 가지 수정 요구를 다시 했는데, 그 중 세 가지를 반영해 149자를 고쳐서 4차 시행문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며 “이 바꾼 내용을 (감사위원) 일곱 분 중 몇 분이나 봤나”라고 재차 묻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세 가지 사항이 바뀌어서 경미한 사항이라 제가 보고를 받고 승인한 상태에서 시행이 됐다”고 말했고 . 조은석 주심위원은 물론 이미현 감사위원도 4차 시행문을 전자상으로도, 종이(실물)문서로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재해 원장은 ‘경미하다’고 밝힌 수정본의 ‘경미함’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며. ‘4차 시행문’ ▲ 7페이지 주석에 ‘전 위원장은 서울에서 업무 관련 조찬 등 권익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관계로 세종청사에 9시 이후 출근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차량 운전자의 시간 외 근무내역과 인사혁신처가 작성한 세종청사 소재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청사 근무 비율을 분석한 문건을 제출하였음’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또 밝혀진 내용으로는 또 권익위가 법무부와 경찰청에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전 위원장이 정했다’고 썼다가 ‘참석자들의 논의를 거쳐 정했다’고 변경한 사실과 추미애 전 장관 사건 유권해석 관련해서는 ‘전 위원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추가했다.
김의겸 의원은 “(의결권을 갖고 있는) 감사위원회가 6월 1일 마지막으로 열렸는데 그 이후 네 번이나 시행문이 계속 바뀌었다. 그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결을 하지 않고 감사원장 혼자 띄운 것이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그 주장을 한 자도 빠트리지 말고 공수처에 가서 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미한 수정’이라도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생략하도록 사전에 의결된 바 없으므로 절차 자체가 위법”이라며 “주심위원이 ‘3차 수정안을 종이로 받아보았을 뿐, 4차 시행문은 열람하지 않았는데 열람했다고 적시한 공문 내용이 허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공수처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11일에 있었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심각한 사실 왜곡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원인으로 검사들로만 이루어지는 검증 시스템을 꼽기도 했다.
올해 초부터 지역 활동을 이어오던 김의겸 의원이 10월에는 국정감사에 전념하는 모습이다. 김의겸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새만큼 예산 삭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멈추지 않으면 전북도 없고 군산도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의겸 의원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0월 20일경부터 지역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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