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EU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 18,000개 사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전북 군산)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 예산 50억 1백만 원이 지출 효율화를 명목으로 전액 삭감됐다.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은 국내외 기후 규제와 ESG 확산 등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맞춤 정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공모전을 통해 우수 혁신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 사업 추진 이래로 23년 9월까지 36,802개 사가 자가진단에 참여했다.

특히 중진공과 민간 6개 은행(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대구)이 협업을 통해 개발한 금융상품은 인기가 많다. ESG·탄소중립 실천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융자 시 최대 0.4%p 금리를 인하해 주는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했다. 중진공이 금융상품을 추천한 협력중소기업 9,657개 사가 약 240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난 1일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내년부터는 EU회원국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가 ESG 경영을 준수해야 하는 공급망 실사법(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을 시행한다. 원청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간접 공급업체도 전 생산 과정에서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열어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공동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청·하청기업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지출 효율화를 위한 중소기업 ESG 예산 전액 삭감이었다. 이에 실사 의무의 대상인 18,000개 EU 수출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실사 대응현황과 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2.2%가 향후 공급망 내 ESG 경영 수준 미흡으로 원청기업으로부터 계약·수주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신영대 의원은 “해외 주요국들이 규제 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에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5월에 했던 말을 번복하며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협력중소기업의 ESG 달성 여부에 따라 대기업 또한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며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 기필코 복원해 중소기업 수출장벽 해소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