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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관할권, 역전의 명수의 저력을 다시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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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1  1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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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장,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래범

지난 9월 새만금 SOC예산 삭감 및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한 범시민 삭발식이 있었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여 필자도 당연히 참여하였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시민대표인 문남철·박충기·이희풍·김용화씨도 삭발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했던 것은 다 군산의 새만금을 지켜내기 위해서였다.

군산은 새만금과 뗄레야 뗄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의 첫 구상은 1971년 군산시의 옥구군 옥서면을 중심으로 금강·만경강·동진강 하구갯벌을 매립하는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에서 시작됐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라는 찬사 속에 1991년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군산은 대형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4만 평에 달하는 공유수면 관할구역을 포기하고, 어업권 상실 등 지역경제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만금 사업과 신항 건설에 적극 협력해 왔다. 하지만 김제는 새만금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우리 군산시민들은 떳떳하게 새만금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군산새만금신항은 토사 퇴적으로 대형 선박을 대기 어려운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추진됐고, 해당 공유 수면을 120년 동안 군산에서 관할해왔다. 그러나 김제에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된 것도 모자라 방조제 외측에 있는 새만금 신항만 또한 김제시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새만금의 미래를 가로막는 무염지욕(無厭之慾)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산시민은 2호 방조제를 빼앗긴 것에 대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다.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 등에 김제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관할권 주장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새만금의 미래를 생각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모여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삭발투쟁뿐 아니라 전북도청, 군산새만금신항, 정부세종청사 등 새만금 관할권 사수 집회를 주관하면서 전라북도의 무책임을 성토하고 전북도지사는 관할권 분쟁 중재 및 전북의 통합 및 상생 방안을 도민들 앞에 당당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해왔다. 군산시민들이 목이 터져라 외쳐도 도지사는 한번을 응답하지 않았다. 전라북도의 대표가 전라북도민들의 요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현장에서 만난 여러 시민들은 2021년 대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지난 몇 년간의 혼란이 재연될까 우려하고 있었다. 혹여라도 이번 중분위 결정이 잘못될 경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의 터전을 상실하지는 않을까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전라북도의 방관과 김제의 관할권 분쟁 조장 속에서 새만금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 했다. 포기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역전의 명수, ‘군산’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군산만의 저력으로 더이상 군산 땅을 뺏기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여 기적의 역전 드라마를 다시 써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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