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쌀값 하락 등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 전 의원은 최근 여러 농민들을 만나본 결과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시작됐음에도 쌀 가격 하락 및 폭등하는 농업생산비 등으로 인해 웃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산지쌀값은 20kg기준 5만4388원(80kg 21만7552원)이었지만 지난 5일에는 5만346원(80kg 20만1384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달보다 7.5% 하락한 것이다.
군산시의 경우 올해 벼 5766톤(14만 4,155포/40kg)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예정으로, 전년 대비 12.1%가 감소한 물량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월~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확정하며, 중간정산금(3만원)은 수매 직후 지급하고 최종정산금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쌀 예상 생산량이 전년보다 줄었는데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자칫 수확기 쌀값 20만원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 같은 원인에는 유통업체의 벼 매입물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며 재고부담이 커지면서 산지 쌀값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에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향후에 책정될 쌀 가격이 밝지 않다보니 농민들의 불안감만 더욱 커지고 있다.
채 전 의원은 “쌀값은 하락하거나 그대로인 반면 인건비부터 농기계 삯, 기름 및 재료 가격 등은 해마다 올라가면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현장에선 정부가 농업을 홀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정확한 쌀 생산량 추계로 생산유통 현장에서 가격으로 인한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쌀값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쌀값안정 방안 및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 전 의원은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현장을 찾아 농업인과 매입관계자를 만나 농업 고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매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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