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환 기자]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철희 이사장

[김정환 기자] 우리 농식품 산업이 치열한 경쟁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 무역 자유화, 대형 유통업체 진출, 농식품 생산 전문화, 소비자 고급화와 다양화 등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서비스에서 최고의 농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사단법인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만들어 졌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의 원철희 이사장은 “신유통 시스템이야말로 농산물의 만성적인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생산자 주도적인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은 농협의 발전과 농식품의 유통을 위해 오늘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철희 이사장을 찾아 우리나라 농식품 유통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추구해온 목표와 성과는 무엇인가?
=농식품유통연구원은 유통개혁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목표로 두고 있다. 전근대적인 농산물유통구조를 신유통시스템의 관점에서 개선하여 국내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연구원은 유통단계의 축소와 유통경로의 다원화,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한 유통의 효율성 제고와 농가의 수취가격 향상 등 유통개선을 목적으로 순수한 민간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유통을 새롭게 개혁을 해보자는 뜻에서 생각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여 연구원을 만들었다. 또한 우리나라 연구원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모두다 큰 것을 다루는 연구원들 뿐이다 총론, 그러니까 한국의 농업정책 등이 어디로 가야하느냐의 그런 것 인데 큰 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서로 총론만 같고 연구 하다가 결국은 하나도 채택되는 게 없다. 정부정책 그런 이상주의 적인 연구원의 의견하고는 전혀 다른 연구원의 움직임 보다는 농협이 있을 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모아서 하나씩 추진해서 개혁을 해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것을 자꾸 연구해보는 것이다. 현재는 13년이 지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소로서 우리가 제일가는 연구소가 됐다. 

▲ [김정환 기자]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철희 이사장

▲농협의 신경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달라.
=연구원에서 신경분리에 대해 토론회를 많이 가졌다. 농협의 신경분리를 하면서 경제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며 우리 연구원한테 용역을 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와 안성물류센터에 대한 용역 개혁을 했다. 그 과정에서 농협이 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방법 등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다. 자칫 잘못하면 경제사업 신경 분리해서 나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나왔다. 결국 시장개방과 농업의 위상 축소,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소매업 재편 등으로 농협의 경제사업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공동선별, 공동출하 조직의 확대, 연합마케팅을 통한 사업규모화, 소비자 유통센터 운영 등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외부 불신은 계속 나왔다. 이런 불신을 초래한 원인은 분명히 농협중앙회에 있다.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와 같이 신경분리가 필요하지는 않다.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은 생산자에게 높은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하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윤동기가 낮은 사업구조이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런 산업구조 아래에서 신용사업의 이익이 경제사업으로 환원되면서 농협의 경제사업의 유지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현실을 도외시한 채 경제사업의 활성화가 미흡한 것이 신용사업을 통한 손쉬운 수익구조 때문이라는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신용사업의 장점을 활용하여 경제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양 사업간의 시너지를 높여가지 못한 점은 분명히 농협중앙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 [김정환 기자]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철희 이사장

▲농협 신경분리에 좋은점과 문제점이 있다면?  =언젠가는 분리시켜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위스콘시 메디슨 대학의 협동조합센터에서 미국 협동조합을 보았는데 경제사업을 안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협동조합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제 신용사업이라는 것은 완전히 신용으로 독립 되어 움직이지, 농협내 신용사업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협동조합은 없다. 그런데 한국의 특수성이 그것(혼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종합 농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조합을 유지시키면서 해 나갈수 있는 방법이 농산물만 팔아가지고 협동조합을 움직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신용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 중앙회에는 은행을 합쳐주고 회원조합은 상호금융이라는 것을 만들어 운영 시켰다. 또한 우리의 문제점은 금융사업에 여러가지 수익에 의지를 하다보니까 자꾸 우리가 금융기관인 것처럼 변질 돼  버린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노동조합이 생겼고 직원의 복지문제도 생겼다, 이러다 보니까 농협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바람에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비판이 되고 정부로선 그것을 걸러서 당초에 농협이 존재해야 하는 본질의 목적으로 가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내 생각은 98년에 양재동 하나로 물류센터사업을 시작할 적에 전국에 그런 시스템이 100개 정도는 회원조합이 됐든 중앙회가 됐든 만들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센터 역할을 할수 있는 거점조직을 만들어 놓았어야 했다. 그 다음에 신용사업을 뛰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또한 어떻게 하기에 달렸는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농협의 장점을 잘 알겠지만 금융기관으로 볼 때 제일 비능률적인 금융기관으로 생각하면서도 세가 약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이마트 등 이런 대형마트에서 볼때 농협이 자기네 하고 경쟁에서 금방 질 것 같은 유통 조직인데 안 무너지고 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농협이 금융기관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농협의 두 조직이 경쟁력 있는 기능별 좋은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동시에 경쟁력 없는 조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어떻게 보면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정환 기자]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철희 이사장

▲농협경제사업 발전방향을 말해 준다면...
=우선 중앙회와 지역조합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배사업 역량을 강화하여 계통점포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회원조합들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며 농협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 농협이 구축하고 있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여성조직 등 소비자 그룹과 연대하여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생협 등 다양한 협동조합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민간기업과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소비지 유통사업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종합유통센터, 하나로마트 등의 확대와 활성화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통합구매, 통합물류, 해외 협동조합과의 연대를 통한 농산물 구색확보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농민, 협동조합,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될수 있는 판매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한미 FTA가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말해달라.
=한미 FTA체결은 사실상 우리 농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적인 식량부족 사태로 인해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영세한 한국농업이 산업화된 미국농업과 힘을 겨루게 된 것이다. 생산측면에서 일부 전문화된 생산조직은 생존 가능 하겠지만 대다수의 영세 고령 농업인은 급속히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업생산 기반의 붕괴로 한국의 밥상이 외국산에 점령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생산기반 못지 않게 문화, 생활로서의 농촌사회의 붕괴도 우려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당장 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고 대형유통업체도 국내산 농산물과 경쟁을 통해 싼값공급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생산기반 붕괴가 가속화되면 수입농산물이 매장을 장식할 것이고 국내산 농산물은 고급화되어 일부 소비자만 먹을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서민들은 국내산 농산물에 엄두를 낼수 없는 농산물 소비의 계급화가 우려된다. 당장의 가격인하도 오래가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FTA를 통한 관세인하분을 유통업체가 가져가고 소비자 가격은 내려가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유통과 생활이 연계된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농업, 농촌살리기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농협의 신뢰회복과 역할 강화다. 농협임직원은 농협이 농업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며 우리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유통인프라는 대규모 자본과 전문성 그리고 공공성을 요구하므로 농협이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소비자 생산자간 적절한 가격과 상생의식을 복돋아야 할 것이다. 농업인도 현재까지 반대, 저항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김정환 기자]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철희 이사장

▲농협이 농민을 위해 FTA에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나 요구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당연히 해야한다. 지금 FTA를 추진하려는 외교통상부측 하고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국내 반발이 심하고 또한 이것을 자꾸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들어주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구실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입을 막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서서 반대를 심하게 한다. 이에 소수의 극렬한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공천회와 세미나에 와서 책상을 뒤엎는 다든지 난동을 부리곤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귀찮더라고 제대로 된 조직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번에 농협 신경 분리를 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불만을 가진게 하나있는데 농협으로 하여금 농산물 물가 안정에 대한 책임을 조항에 집어 넣었다. 세상에 그런 무식한 법이 어디있나? 야당은 뭐 하러 그런 법을 통과 시켰나? 농산물 물가 안정에 대한 법이 농협법 안에 있다. 농협이 가격을 내리는 안정시키는 것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물가안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면 농민들은 어떻게 하나. 결국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없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책이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91%의 인구들이 도시에 산다. 지금 인구 9%만이 농촌에 살고 있다. 하지만 농촌에 산다고 해서 다 농민이 아니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에 인구가 많은 곳에 정치적 배려가 우선이고 또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니까 어떻게 보면 FTA를 맺어 가지고 농산물격을 전반적으로 낮게 하려고 한다. 국민이 먹을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물가안정과 연결되는 정책이라고도 보고 있다. 우리시장을 외국에 내주면서 까지 말이다.

▲ [김정환 기자]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철희 이사장

▲농협회장으로 계실 때 양재동 경제사업 시설에 관한 문제, 지도사업 관한 문제, 수지침으로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 특히 나이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강복지 문제 등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회장으로 있을 때 보람 있었던 일을 3가지 정도 고른다면 무엇이 있겠나?
=농협은 농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게 뭐가 되든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농협이 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게 문제다. 농산물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 데 시장을 농협이 주도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많다. 못하는 부분을 위해 내가 처음에 한 것이 모든 조합으로 하여금 트럭을 한 대씩 주면서 밭에 가서 순회 수집하라는 것을 했다.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일이었지만 그때 대한민국 농협에 대해 농민들이 “야 이게 내 조직이구나” 하는 느낌을 처음 가졌을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것은 쌀이 우리나라, 우리 농업의 주 산업인데 쌀 유통이 도정업자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체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내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때 대통령을 설득을 하고 모든 사람을 설득해 미국에서 조합을 운영하는 독일 기술을 한국에 들여다 농협 중심으로 움직이는 체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에 도정업자 중심으로 움직이던 쌀 유통이 농협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쌀 만은 농협 주도로 품질이 개량되고 다음에 상품화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놓았다. 다음 세번째는 가락동 시장과 도매시장으로는 공정거래가 유지되지 못하고 마진이 너무 많이 드는 바람에 유통에서 농민들이 이득이 없다. 이득을 만들기 위해 물류 센터를 도시에다 만들어 소비자하고 직결시켜 유통 단계를 축소시켜보자, 그것이 양동과 창동 청주 물류센터 3개를 효시로 만들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실패작으로 보지 않고 성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내 후임자가 그 정책을 받들어 계속 늘려나갔더라면 지금쯤 농협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텐데 그 뒤로 그것을 포기해 버렸다는 거,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그만큼 겪는 것 이다. 그리고 정부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유통마진을 단축 시키는 단계를 축소시키는 직거래 사업을 농환기금을 지원해, 자꾸 이마트니 이런 재벌그룹들의 유통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대기업의 이마트가 전국에 160개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바람에 농촌에서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 팔려고 해고 구매처가 없다. 결국 유통의 협상력을 누가 쥐고 있냐면 재벌 그룹이 하는 유통조직이 쥐고 있다. 그런 시스템이 문제다. 농협이 주도로 해야하는 데 이마트니 롯데마트에게 빼앗겨버렸다.

▲ [김정환 기자]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철희 이사장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농업 부분에서 바라는 사항, 정부에게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
=지금 강의를 조합장들이 해달라고 부탁을 해오면 이런 강의를 하곤 한다. 일본에서 1년을 살면서 일본의 농업정책을 경험해 보았다. 특히 일본은 자민당 정권 수십년이 민주당으로 바꿔졌다. 정권이 바뀐 이유는 농업정책을 잘못해 농민의 불만 때문이었다. 당시 두 정당이 농업 관련 공약으로 무엇을 내걸었냐 하면 자민당은 1조엔 이라는 돈을 풀어, 농업 수출을 돕는 정책을 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1조엔을 풀어, 쌀 농사를 짓는 사람은 무조건 농촌에 살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갖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방법으로는 직불 보상을 실시해 수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농민들은 직불보상금의 민주당을 선택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영남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호남은 민주당 이렇게 투표가 나오고 있다. 아무도 농업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당이 없다, 농업정책 때문에 정권이 바뀌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당도 농업정책에 대한 대안이 없다. 그게 우리나라 농업문제를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번 국회가 열린다면 이런 지역구가 해결되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선거구 제도도 지금 문제로 남아있다. 국회에서 협상을 해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을 뽑는데 지금 미국의 경우 상원의원은 인구와 관계없이 모든 주마다 2명씩을 뽑는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비례로 하다보니깐 사람이 몰리는 도시는 국회의원 수가 계속 늘고 농촌은 3개군, 4개군, 5개군으로 지역이 줄어 국회의원 수 역시 줄어든다. 결국 농촌의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줄어든 국회의원들로 표결로 이뤄지는 국회에서 무슨 농민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겠나? 오히려 수입 농산물을 들여와 물가안정을 낮추고 도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들만 나오고 있다.

▲ [김정환 기자]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철희 이사장

▲마지막으로 하실 말이 있다면...
=나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잘 알지도 못하고, 뭐가 문제가 되는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식생활 교육지원 조직을 만들어 정부에 지원을 받아 정부 돈으로 전 국민한테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과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본이 만든 식육기본법을 벤치마킹 한 건이다. 일본은 먹는 것을 국민건강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먹을거리에 대한 주무부서가 농림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다. 건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는 먹거리가 중요하고 그 먹거리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먹거리 보다 국산 먹거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전통적이고 일본에게 맞는 먹거리를 교육시키고 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일본형 신토불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했냐하면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칼로리 베이스로 사람이 먹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양에 대해 최소한 40% 자금력은 지키겠다는 것을 기본라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런 기본라인이 39%로 떨어지니까 모든 일본 언론에서 난리를 쳤고 결국 40%로 금방 올라갔다. 이에 반해 우리는 그런 측정 자체가 없다. 우리는 그냥 전체적인 식량 자급율로 보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25%정도 약 4분의 1정도 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모든 언론이 식량 자급율 40%에 대해 동참하면서 칼로리 베이스 40%에 대해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전 국민한테 교육시키고, 대학으로 교육시키고, 기관장들을 교육시키고, 총리가 직접  식육기본법에 추진위원장이 돼, 각료들한테 지시하고 있다. 그런 일본하고 그것을 모르는 우리나라 하고 차이가 상당히 크다. 결국 우리나라도 우선적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정책이 개발되고 만들어져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국회에서 농업을 위한 법안이 나와야 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민이 살고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발전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