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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수출 대국’ 오명을 벗자- 5월 11일 ‘입양의 날’ ! 세계수출 7위 한국이 미국 입양아 수출 1위라니 -
편집인 사장 최 충 웅  |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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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04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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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양된 한국아동 수가 17년 만에 다시 세계 1위임이 밝혀졌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체면에 아직도 전체 입양의 40%를 해외로 보내는 실정이다. 외국에 입양된 한국 아동 수가 이미 20만 명을 넘어 세계 최대 규모에 이르고 있어, 한국은 여전히 '베이비 수출 대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 회원 국가에 G20 의장국 타이틀이 부끄럽기 그지없다.

미국 내 한국 입양아 수는 1994년까지 1위였으나 이후 3~5위에 머물다, 17년 만에 다시 1위가 된 것이다. 미 국무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연례 국제입양 보고서(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기준)'에 따르면 미국 가정에 입양된 한국 어린이가 734명(36%)으로 부끄러운 세계 1위였다. 2010년도 해외로 보낸 입양아 1,013명 중 775명(76.5%)이 미국으로 보내졌다. 미국입양이 국내외 입양아 2,475명의 40.9%를 차지했다. 2000년도에는 해외입양 비율이 58.3%로 국내입양 41.7% 보다 높았지만, 2007년도에는 국내입양 비율이 52.3%로 절반 이상으로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수출액 5,000억 달러를 돌파해 한국이 수출 세계 7위까지 올라섰다고 했다. 게다가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선 세계 13위권 경제대국임에도 여전히 '대미(對美) 입양 수출 1위국'인 것은 우리 국내 아동보호정책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 세계 7위 한국이 대미 입양아 수출 1위라니 이를 보는 세계인의 시선이 따갑고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으로 인해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사업이 시작됐고, 근대화 이후에는 미혼모와 가정불화 등으로 아동유기(兒童遺棄)가 늘어나면서 입양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아동수출 대국'인 것은 국내 미혼모와 아동보호 정책체계가 미흡한 데다 국내 입양을 꺼리는 정서와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95년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가정에 주택융자 및 교육비·의료비·생활비 등을 보조해주고 있다. 2007년에는 정부가 해외입양 대상자는 5개월간 국내입양 노력을 한 후 해외로 보내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도입한 후부터 국내입양이 해외입양을 앞지르고 있다.

국내 입양을 거부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가족체계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가족 중심적인 밀집성으로 혈연을 뛰어넘어 희생적인 부모의 사랑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고, 입양가정에 대한 주위의 선입견 문제가 뒤따르는 사회적인 정서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남몰래 데려다 키우는 비밀입양이 주로 많았다. 비밀입양 경우는 오히려 훗날 여러 가지 갈등과 불행의 씨앗이 도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차인표-신애라 부부는 각 방송과 언론에 공개입양을 통해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와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에 대한 공개입양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입양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입양을 결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열린 마음으로 입양을 바라보고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고아 수출대국이란 불명예를 벗어나게 될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될 것이다.

해외 입양 문제가 훗날 우리 한국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라는 점과 지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의 심각성 문제와도 직결된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입양아의 80%이상이 미혼모의 아기이다. 정부는 미혼모 문제를 더 이상 입양으로만 해결하기 보다는 자활양육의 지원정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여·야가 "입양아(베이비)수출국" "아동복지 후진국" 오명을 벗어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낳아준 부모’와 ‘길러준 부모’에게 두 번 버림받는 파양(입양포기) 아동 대책도 아울러 마련돼야 한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친생자 부존재 청구소송과 민법상 파양이 2006년도에 762건 발생했으며, 파양이 하루 평균 두 건씩, 연간 700여 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금처럼 해외로 입양되는 고아행렬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한국은 국제적으로 아동 수출국의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19대 국회개원과 대선을 앞둔 정치계절에 여·야 각 당은 득표 점수따기 복지정책을 쏟아내기 전 입양아 해결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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