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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中 보시라이(薄熙來) 사건 관전법
강준완 편집국장  |  napol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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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0  1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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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완 편집국장] 중국이 최근 보시라이 사건으로 연일 시끄럽더니 급기야 올 가을 제18차 당 대회를 수개월 연기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전 충칭(重慶)시 서기 보시라이 사건 여파로 당내 계파 간 권력투쟁이 격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보시라이 후폭풍인 셈이다.

보시라이 사건은 개인의 정치스캔들, 암살의혹, 부정축재, 재산해외도피 등 살아있는 권력이 저지를 만한 불법 행위들의 집합 정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보시라이의 엄청난 정치적 입지 때문이다.

우리가 관심있게 들여다 봐야 할 대목이 바로 중국 중앙권력의 암투다. 중국은 1인 대통령제가 아닌 9명의 상무위원들이 최고결정을 하는 권력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들 9명이 나눠 가진 외교-군사-경제-검경-문화 등의 최고 결정권은 바로 중국의 핵심이다.

9명의 상무위원들은 저마다 공청단파-태자당파-상하이파 등으로 나눠지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합의하면서 중국을 이끌어 간다. 보시라이는 아버지 때부터 중국 권력의 핵심인사였으며 태자당 소속이다. 그래서 한국의 언론들은 보시라이의 개인적 사건들조차도 권력암투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곤 한다.

또 다른 시각은 중국의 두 번째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1978년 이후 미국•일본 등과 수교를 맺으면서 개혁개방의 기치 아래 맹렬히 달려온 중국. 이후 거론되는 대규모 위기가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와 그로 인한 인민들의 폭동, 그리고 정치의 민주화로 인한 격동, 세 번째가 소수민족의 독립문제다.

첫 번째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의 공평한 분배와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문제 등은 현재 진행 중이며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그러나 정치의 민주화는 서방세계의 줄기찬 요구를 중국식 자본주의로 방어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인민들이 공산당 독주체제에 대한 반발이 고개를 들고 있어 두 번째 시련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아무리 고속성장을 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진출로 국제도시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 인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정치의 민주화를 본격으로 거론할 분위기는 아니다.

이번 보시라이 사건은 구중궁궐 속에서 벌어지는 중국정치의 일 단면을 드러낸 사건이며, 민주화로 가는 길목에 나타나는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중국이 정치의 민주화시대로 달려가던, 아니면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로 가던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정치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 점이 바로 ‘바다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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