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사설]5.10 대책으로 부동산 활성화 기대한다

오늘(10일) 정부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시켰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었으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강남 3구 지역의 이번 투기지역 해제는 2003년 지정 이후 9년 만이다. 이번에 강남 3구가 주택 투지 지역에 해제되면서 전국에 투기지역으로 묶인 곳은 한 곳도 없게 되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의 다른 지역과 같이 40→50%로 적용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선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어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50%로 완화되더라도 수요가 과연 일어날 것이란 의문이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축적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굳이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입할 분위기가 아니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지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정부의 예상에 정면 반박하는 여론이다.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80년대 이후 부동산으로 재산을 축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발호재를 타고 집값이 폭등하고, 자기 돈 투자없이 전매로 이익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재테크 방법이었다. 급기야 전철노선-한강주변 등 온갖 이슈를 부동산 호재로 엮는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비교적 부동산시장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집값 상승은 예년의 폭등시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오히려 경기불황과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론으로 거래가 끊기고 하락세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이 재산축적의 지름길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일 수 있다. 2006년 무렵 부동산 경기의 폭등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하우스 푸어들은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며, 건설관련 수많이 기업들이 자금회전이 안되어 힘겹게 버티는 상황도 불편한 진실이다.

이번 5.10 부동산대책 방안에 대해 부동산 경기의 전면적인 회복으로 기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시장의 시큰둥한 반응이 오히려 추가 폭락을 가져오는 것도 위험하다. 안정적인 집값의 유지와 전월세의 안정적인 유지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