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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한·중·일 FTA는 신중해야 한다“한·미, 한·EU FTA보다 파괴력 크다”
강준완 편집국장  |  napol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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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4  16: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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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완 편집국장] 13일 열린 제5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연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 탄생의 첫 삽을 뜬 셈이다.

한국은 이미 FTA 실적 측면에선 경제선진국이다. 자유경제무역 지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크다. 한·미FTA, 한·EU FTA, 한·아세안 경제협력 등, 경제대국 일본이 당분간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멀찌감치 앞서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한국의 공격적인 경제영토 넓히기에 자극받아 한·일FTA와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을 정도다.

예전 총리였던 간 나오토(菅直人)는 한국과 FTA 협상 재개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일본 경단련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자유무역협정은 한·일 FTA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의 이샤오준(易小准) 상무부 부부장도 “한·중·일 3국이 전 세계 인구의 22%, 경제 규모의 19%, 외환보유액의 47%를 차지한다”고 말하면서 한중일 FTA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NAFTA와 EU에 견줄 만한 아시아 경제 블록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FTA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국가와 지역을 경제영토로 확보하고 있어 다른나라보다 급할 것은 없다. 오히려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아쉬움을 부탁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경제성장과 규모의 경제는 멈출 수 없는 외발자전거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FTA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만약 한·중·일 FTA가 체결된다면 체감상 가장 큰 매머드급 공동 경제권이라 할 만하며, 한국이 FTA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2020 트렌드’ 보고서는 “2020년 한·중·일 3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미국을 제치면서 세계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을 정도다.

이처럼 워낙 파괴력이 큰 경제협력체이기 때문에 진행이 급물살을 탈 것 같지는 않다. 마치 연못 위의 오리가 겉으론 태연하게 표정관리 중이지만, 수면 밑에선 쉼 없는 발길질로 각자 갈 방향을 탐색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어쨌든 한국의 입장에선 3국간의 FTA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산업별 득실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어느 FTA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중·일 FTA 체결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FTA가 발효되면 농수산품 등은 중국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소비재 상품 부문은 일본의 기술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있다. 한·중·일 FTA가 성장동력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뒷덜미를 잡는 악재일 수도 있다.

한·중 FTA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가 한·미 FTA 보다 더 강력할 것이란 주장도 이런 이유에서 나온다.

미국·EU와 함께 동시다발적인 개방이 이뤄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다. 특정 국가나 지역과 FTA 체결은 특별 영역끼리의 경제 활성화가 목표인데, 교역 국가 대부분과 FTA를 맺는다면 그 효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요즘 망가져 가는 유로존을 볼 때 경제공동체를 엮는 것이 반드시 보다 나은 경제체제로 가는 것만은 아니란 생각도 든다. 꼼꼼한 준비와 예상되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수많은 경우의 수로 만들면서 철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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