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기자] 오는 30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 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다.
환급절차는 은행에 지급정지 된 범죄계좌에 대해 금감원에서 범죄계좌 명의자의 채권소멸 개시공고를 하고그 명의자의 이의제기 등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되게 된다.
아울러 범죄계좌 명의자의 채권소멸 후 14일 내에 금감원에서 환급금액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계좌에서 미인출된 피해금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한 점 유의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허위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거나 이의제기할 경우 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어 허위로 환급을 신청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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