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최근 심형래감독의 영구아트 사태가 잠잠해지지 않은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용규정 개정 등의 특혜로 30억 원의 대출보증을 서면서 손실을 본 것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인천 계양을)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 2008년 (주)영구아트 제작영화인 <라스트 갓파더>의 문화수출보험 심사과정에서 3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섰으나 최종 사고 처리 되면서 전액 손실이라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영화 <라스트 갓파더>에 대한 문화수출보험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상황에서 무역보험공사가 내부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지원에 나섰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2008년 3월 11일 심형래 감독과 공사가 제작비 200억원 규모의 MOU를 체결할 당시 공사의 「문화수출보험 운용규정」에는 ‘총제작비 80억원 이하’의 영화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 규정을 어기고 MOU를 체결했을 뿐 아니라, 두 달 후인 5월 9일에는 운용규정 개정을 통해 80억원 규제 항목을 삭제해 영구아트에 보증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바, 지원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규정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며 의혹제기에 쐐기를 박았다.

이어 “지난 9월 2일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이 ‘2008년 당시 수출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전신) 대표 이사로 있던 분이 기존 MOU 관련 법률을 바꿔가면서 지원에 힘썼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실제로 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사실임이 증명됐다”면서 “무역보험공사는 한 해에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경험도 전문성도 없이 성공확률 5~15%에 불과한 영화·게임산업에 원칙 없는 주먹구구식 지원을 남발하여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의원은 맹렬히 비판했다.

한편 공사의 문화수출보험은 2008년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영화, 드라마 등 총 45건 648억 원을 지원했다. 이 중 사고 처리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내역을 살펴보면 현빈, 탕웨이 주연의 영화 ‘만추’에 10억 원, 드라마 ‘동이’에 2억 3,000만 원 등 총 22억 원으로 3.35%의 사고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특혜의혹이 불거진 영화 ‘라스트 갓 파더’를 비롯한 ‘요가학원’ 등은 현재 사고 처리되어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인 52억 원까지 더하면 사고금액은 총 74억 원으로 커져 사고율이 1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