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발효 직 후 3개월 동안 對 EU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33억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앞서 발표한 ‘전년동기 대비 7~9월 EU 무역수지 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총 33억 800만불의 무역수지가 감소했다.

또한 무역수지 감소규모는 7월 19억 4,900만불, 8월 1억 5,100만불에 이어, 9월 12억 8,00만불이었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유럽연합과의 교역에서 수출 24억 6,000만불, 수입 25억 2,600만불로 지난 7월에 이어 무역수지는 6,600만불 적자를 기록했다.

비록 9월 잠정치 통계지만 발효 이후 3개월간의 무역수지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1억 7,000만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정부에서 홍보했던 한·EU FTA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지난 3개월간 전년동기 대비 33억불의 무역수지가 감소했다”며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억 6,100만불) 9년의 효과가 사라진 것”이라며 한·EU FTA의 허상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록 9월 잠정치 통계이긴 하나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10여 년간 대 EU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EU FTA 잠정발효 후 3개월간 1억 7,000만불의 무역적자가 나고 전년 동기 대비 무역수지가 33억불이나 대폭 감소된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의 재정위기 등을 이유로 33억불의 무역수지 감소에 대해 변명하려고 하지만, EU의 재정위기는 정부가 속도전에 나서던 당시에도 이미 존재했던 위기였다”면서 “통상전문가들은 더블딥 공포 등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당분간 FTA에 따른 긍정적인 무역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며 FTA를 제대로된 시각으로 보지 못한 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내세운 ‘선점효과’를 내세워 FTA 속도전에 급급했던 것이 오히려 33억불의 무역수지 감소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평가받고 있음을 지적,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정부의 허술한 대처에 일침을 가했다. 또한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3개월간의 성적표를 반면교사로 삼아, 또 다른 거대경제권인 미국과의 FTA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