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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헌법정신
임종근 기자  |  jk0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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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1  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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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근 기자]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인권을 들고 나왔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록하려면 명백히 형사범죄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 이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가 아니라 별도 기록부를 만들어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의 주장에 동조하는 시민도 있을 것이다.
   
임종근 기자
그러나 헌법역시 시대정신에 자유로울 순 없다. 그의 주장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라면 국회에 헌법수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이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의 인권만 중시하고 피해학생과 학부모 입장은 거들떠보지 않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표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져 피해학생의 입장에선 교육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일 것이다.

이러한 가해학생 인권에 관한 교과부에 재검토를 요구하기 전 피해학생과 학부모입장을 들어봐야 하지 않는가. 성장기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불이익은 가혹하다고 하지만 학교폭력에 시달려 피해학생이 이를 못 견뎌 자살하고 이로 인해 부모의 가슴에 평생 한을 남겼는데도 교육감의 주장이 옳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가해 학생이 한 번의 실수인지 두 번의 악습인지,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온 학교폭력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지...

이와 관련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선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신고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학교폭력에 주범이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을 신고하고 사법부에서 형이 확정되면 신고 학생의 대학입시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것이 피해학생이 자살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조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것이다. 사고인지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부질없는 행동은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선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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