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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공직자 법정개량 단위 무시전북도청(큰집)이 규칙위반, 작은집은 당연
최두섭 기자  |  choids80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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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4  1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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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섭 기자] 전북도와 김제시가 뿌리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김제시 지평선산단에 뿌리산업 국가시범단지를 조성했다. 따라서 24일 (주)일강이 최초 1호점을 착공했다.

   
최두섭 기자
그런데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은 법정개량 단위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철밥통이란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전략산업국 주력산업과와 김제시 일자리창출과의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취지를 아예 무시해 버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즉 전북도와 김제시는 김제공장규모 부지 15,500평, 건축 8,097평으로 표기, 아직도 국제화시대는 먼나라이야기인 것이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정부는 국제화에 맞춰 법정개량단위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전 세계인의 95%가 ㎡(제곱미터)와 g(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정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나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일반업소에서 법정개량단위를 무시하고 사용했을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단속의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취지에 앞장을 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법정개량단위를 무시하면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단속할 권리가 있는가 묻고 싶다.

한편 ‘평’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통치하기 위해 육지측량부대를 비밀리 파견해 한반도를 측량했고 한일병합과 동시에 1910년부터 1918년 사이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 본격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전개했다.

당시 일본 대마도의 일등삼각점을 기점으로 부산영도의 봉래산과 거제도의 옥녀봉을 연결하는 삼각점을 설치, 한반도전역을 3,447점의 삼각점을 이용해 지형도를 제작 이를 식민통치화했다. 이때 사용한 단위가 일본식 척관법에서 사용 단위인 ‘자’와 ‘평’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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