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다문화가정 자녀가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에도 어린이집에 다닌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보육료를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1,3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1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일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산지역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 실태를 점검하고 출석부를 조작해 아동 21명의 보육료 1,3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1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동안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에도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는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보육료를 허위로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 방식은 간단했다. 해당 아동의 가족들에게 “정부에서 지급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퇴소해야 된다”며 카드를 가져오게 해, 적게는 30여만 원에서 많게는 250여만 원을 결재하도록 했다.

특히 부산 시내 모 어린이집은 다문화가정 자녀 윤 모군(남, 4세)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 체류하며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계속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8개월치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250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부당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서 결재를 하면 정부에서 점검이 나와도 출석하지 않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계속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놓으면 달리 더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