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해당 지침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교과부는 20일 전북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며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21일까지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즉시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
전북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을 지역의 초·중·고에 전달하지 않고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만 학생부에 기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지침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 특감을 통해 징계를 요구하고 각 학교에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 지침을 따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뒤늦게 이행 보류를 지시한 경기도와 강원도, 광주 등 3개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도 21일까지 입장을 기다린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라 학생부 기록 여부가 다르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들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여부를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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