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생활오수를 7년 동안이나 불법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 환경부가 수사에 나섰다.

환경특별사법 경찰권한을 갖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 산하 환경범죄수사과는 21일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화도하수처리장에서 지난 2005년부터 하루 최대 1만 5,000㎥의 생활하수를 정화하지 않고 방류했다고 밝혔다.

7년 전인 2005년부터 처리 용량 4만 3,000㎥를 초과하는 생활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했다는 것. 오염 부하량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할당한 오염 배출량의 5.2배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불법 방류한 하수는 북한강의 지천인 묵현천을 통해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남양주시가 하수를 전량 처리해 오염부하량이 할당량 이내로 될 때까지 화도처리장으로 하수를 보내는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지역 내 음식·숙박업소와 공동주택 등의 개발사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오수 불법 방류 논란에 대해 남양주시는 “빗물과 하수가 함께 들어와 처리를 못하고 내보낸 것”이라며 “애초에 설계에 반영해 승인 받은 사항”이라며 비밀방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0년 환경부에 하수 처리 용량 증가 예산 지원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부는 남양주시가 하수도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되면 이석우 남양주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