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매년 증가추세 있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23일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지방세를 비과세 및 감면 받아간 세액은 1,902억3700만 원으로 연 평균 634억12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같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주택거래 활성화 등 국가 정책에 따라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9개 항목을 비롯 지방세특례제한법 110개 항목, 지방세법 37개 항목, 도·시세 감면조례 17개 항목 등 총 173개 항목에 이른다.
또 납세자들이 비과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행정관청은 일단은 비과세 감면을 해줘야 한다.
반면 △일정한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을 때 △처분(매각)할 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거짓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감면해 준 지방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해 추징되고 있다.
이에 구는 그동안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를 통해 규정 위반한 불성실 납세자들을 적발해 3년 동안 1,818건에 18억4400만원으로 연평균 6억150만 원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구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충분한 안내(문자 알림 서비스 및 직접상담)로 자진신고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상시 모니터링 감시체계 강화와 함께 정기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규정 위반자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부과 징수(조세채권 조기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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