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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중 역사와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점
박봉민 기자  |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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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24  11: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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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았다. 일본과 함께 역사적‧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 중국. 그들은 지난 20년 간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중국과 우리나라는 태고부터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었다. 단군조선부터 삼국시대, 고려초까지 중국과 한반도는 영토와 동북아의 지배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다.

이에 고구려의 광개토태왕과 백제의 근초고왕, 발해의 대조영 등 동북아 대륙을 지배했던 우리의 역사는 아직까지 민족의 긍지로 남아 있다.

하지만 고려 후기부터 조선말까지에 이르는 600여 년의 시간 동안 중국은 우리에게 국부(國父)의 나라였다. 일제치하 시기의 중국은 우리 독립열사들의 근거지이자 동포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

광복 이후 중국은 북한과 혈맹적 관계를 맺으며 남한과는 반세기 이상 원수로 지내야만 했다.

그리고 다시 손 잡은 한국과 중국. 정치적 신뢰와 선의에 바탕을 두었다기 보다는 경제적 이해 관계가 우선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로부터 20년, 양국 간 신뢰와 선의는 얼마나 두터워졌을까?

물론 경제적 관계는 일취월장 그 자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역 1위는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차지했다. 수출 24.17%, 수입 16.48%를 차지했으며, 대 중국 무역 수지는 480억 달러 가까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

하지만 정치‧사회적인 분야에서는 경제적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채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대북관계를 둘러싼 양국 간 인식차다.

중국에게 북한은 혈맹이다. 피로써 형제애를 나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 일반인들의 상상 이상이다. 여기서 한국과 중국 간 가장 큰 정치적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을 내국인으로 보고 보호하려는 한국 정부와 북한 이탈 주민을 북한 국적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북한의 우선권으로 보호하려는 중국. 이런 마찰은 양국 신뢰 구축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북핵관련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 양국간 기분적인 인식의 차이는 없다. 중국 역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미묘한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냉온 양동 작전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포기 선언을 받아내려는 한국-미국-일본에 비해, 중국은 북한을 어르고 달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결국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부분이다.

영토 영유권 분쟁 역시 양국 간 풀어야 할 문제다. 지금은 일본과 독도분쟁에 비해 큰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지만 한국과 중국 간에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수면 밑에 잠복해 있는 영유권 문제가 있다.

이어도와 간도 땅이 바로 그곳이다. 이어도는 한국이, 간도는 중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간도의 경우 조선 말까지 분명한 조선의 영토였고, 1712년 ‘백두산정계비’를 통해 조선과 청 양국이 이를 분명히 했었다. 하지만 1909년 청과 일본이 간도협약을 통해 간도를 청나라에 귀속시킴으로써 분쟁은 시작됐다.

그리고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 역시 양국이 조속히 해결해야할 현안이다. 한국 영해를 불법으로 침범해 어로행위를 하고 단속하는 한국 관리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중국 어선들의 행태는 국내 반중 감정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역사 인식에서도 크나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역사인 고구려와 발해에 대해 자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중국. 그들은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수교 20년.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마지못해 함께가는 오월동주(吳越同舟), 서로에게 계륵(鷄肋)이 될 지는 앞으로 양국간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관계정립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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