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제한이 이르면 추석이전에 재개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26일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를 위한 조례재개정과 행정절차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그동안 5회에 걸쳐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공문을 전달했다.
특히 도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처분 이행 절차,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이상 제외 판단 증빙자료 검토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도가 이번에 통보한 지침은 법원에서 지적한 쟁점사항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시행범위의 최대치인 오전 0시~8시 영업시간 제한, 둘째, 넷째 일요일 휴업을 시행하도록 조례에 미리 정해 시행하면서 시장·군수의 재량권을 배제해 영업시간 제한권과 의무휴업일 선택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다.
또 시장·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근본 취지(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따라 충분히 판단 한 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결정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적 심리 필요를 보완해 시장·군수가 재량권을 갖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영업 제한에 따른 이해 관계인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할 것과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영업제한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토록 했다.
특히 도는 9월중에 조례 재개정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추석전인 9월 4째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93회 임시회를 열고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집행정지 사유가 됐던 ‘전주에 본점을 둔 점포의 영업제한 예외’ 규정과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농수산물 매출 51%이상 점포의 영업제한 예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외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해 객관적인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는 16개소의 대형마트와 29개소의 SSM이 영업하고 있다"면서 "영세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 이전에 조례개정과 행정절차 마무리를 통해 영업제한을 재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내고장 상품애용하기, 전통시장 장보기, 나들가게 자매결연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가게 활성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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