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7일 민주노동당은 서울 마포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에 의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미국은 사죄하고 소파(SOFA) 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논평에서 민노당은 “주한미군에 의한 흉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동두천에서 주한미군 K이병이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여 공분을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에서 주한미군 R이병이 여고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R이병은 서울 마포에 있는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이 여고생의 노트북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의 수사 끝에 발각이 됐다”며 “일제를 몰아낸 지 70년이 지났지만 외국 군대에 의해 우리 국민의 삶이 유린되고 생명과 재산을 강탈당하는 강도침탈의 역사는 그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 범죄의 표적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주한미군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 나라의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정부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에 의한 잔혹한 범죄가 일어날 때 마다 한편으론 국민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편으론 SOFA를 들먹이며 쩔쩔매는 공안당국과 정부를 지켜보는 것도 이제는 지겹다”며 “정부는 당장 SOFA 전면개정에 나서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주한미군이 최혜국 면책특권의 지위를 계속 갖고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우선 주한미군의 영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주한미군 당국도 SOFA 규정을 들먹이지 말고 범죄를 엄단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우리 국민에게 사죄하라”며 “또한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와 SOFA를 전면 개정하는데 적극 나서라. 그것이 우리 국민의 감정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