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기자]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지난 7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라북도의 총부채액은 1조 698억원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된 2007년(7,669억원)보다 무려 3,029억원(39.5%)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전북도민 1인당 부채도 지난해 말 현재 57만 2,000원으로 2007년 대비 38.8%증가해 전라북도의 부채가 심각할 정도로 급증,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전라북도 본청의 부채 역시 2007년 5,787억원에서 지난해 7,269억원으로 3년 사이에 무려 25.6%나 급증했고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는 2007년 1,881억원에서 지난해 3,428억원으로 1,547억원(82.2%)이나 급증해 전북도의 부실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장세환 의원

장 의원은 전북도민 1인당 부담하는 실질적인 총부채액도 2007년 41만 2,000원에서 지난해 57만 2,000원으로 3년 사이에 38.8% 급증했다는 것,

반면 이처럼 전북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모품비, 홍보광고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 5대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은 2007년 264억원에서 지난해 315억원으로 19.3%증가했는데 전라북도의 재정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 비용은 축소했어야 했다며 전북도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특히 지방재정 악화에도 전북도내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는 증액돼 말썽이 일고 있다. 김제시장, 완주·고창·부안군수 등은 재정자립도 하락에도 업무추진비 증액시켰고 도지사, 전주시장 등은 업무추진비를 과다편성해 방만하게 운영해왔는데 실제집행율은 5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도지사는 2009년 3억 400만원에서 2010년부터는 2억3천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일부 삭감하기는 했으나, 실제 집행율이 51%에 그치고 있어, 실제 집행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필요 있다.

또 전주시장은 지난 3년간 도내 자치단체장중 가장 많은 9억4,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 2009년 3억6,000여만원에서 2011년 2억 6,000여만원으로 1억원가량 업무추진비를 삭감했으나,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집행율이 51.6%에 그치고 있어, 전주시장 역시 실제 집행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필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장은 2009년부터 매년 2억 2,220만원을, 익산시장은 3억원, 정읍시장은 2억 4,9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매년 편성하고 있고, 집행율은 거의 90%이상 사용하고 있다.

특히 김제시장의 경우 김제시의 재정자립도가 11.7%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2011년 2억 5,920만원으로 지난해 2억 4,92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했다.

김제시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16.0%에서 올해 11.7%로 악화되는 등 김제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무추진비는 증액시킨 사례다.

완주군수, 고창군수, 부안군수 역시 재정자립도가 올해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보다 악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업무추진비는 완주군수는 600만원, 부안군수는 1,000만원, 고창군수는 2,000만원 증액시켜 주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에 장세환 의원은 “전북도내 자치단체장은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상황에 걸맞게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비용을 줄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서민복지 재원 확충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