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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국제결혼중개업자 보수교육 실시
이혜숙 기자  |  sopia065@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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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29  2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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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여성가족과는 29일 지역내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한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지난 2일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여성가족과는 이번 교육에서 결혼중개업등록시 자본금 1억 이상의 재산목록 제출, 영업정지 사유 발생시 폐업신고 거부, 신상정보 관련서류 공증 및 건강진단서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최근 10년간 금고이상의 범죄경력 사항 제공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결혼중개계약서·신상정보확인서 및 그 밖의 혼인관계서류 열람·교부, 국제결혼 알선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선금지, 수수료 회비 등 금품징수 행위금지, 18세미만 미성년자 소개행위금지,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2명이상 상대방 소개행위 금지, 외국현지 법령 준수, 거짓·과장된 표시 및 광고 금지 등 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했다.
 
이와 함께 관련법령 위반시 사항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등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전주시 여성가족과 최은자 과장은 "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과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자들의 건전한 직업윤리 의식과 국제결혼문화에 대한 올바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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