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장기 미실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제를 통해 시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계획시설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02년부터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수청구 제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면 매입해주는 제도이다.
매수청구 방법은 토지 소유자가 전주시 홈페이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창구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063-281-2615)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되면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 지급한다.
또 매수여부가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매수를 완료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예산확보는 물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매수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및 지장물을 즉시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대상은 4,650필지 31만9,591㎡ 가운데 2002년부터 지난 해까지 190억 원을 투입해 129필지 2만3,062㎡를 보상 완료했다.
올해에는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3필지 526㎡ 2억3500만원을 보상했으며, 하반기에도 매수청구 절차 및 매수결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보상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천환 전주시 건설교통국장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대지보상을 하고 보상 즉시 건축물 및 정착물을 철거해 시민불편 해소와 도시경관 확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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