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라는 주제로 ‘제3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을 개최한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DPI를 포함한 트래픽 관리의 기술적 이해’를 내용으로 동국대학교 전자상거래연구소 강장묵 교수가 발제를 하며 ‘DPI의 남용과 프라이버시’를 내용으로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길영 교수가 발제한다.

이어 이창범 한국인터넷법학회 부회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써머즈(인터넷주인찾기) 등이 토론에 나선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통신사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가 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과 더불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현재 트래픽 관리에 사용되는 심층패킷감시(DPI)기술은 패킷의 내용 분석, 즉 통신의 내용을 직접 감시하게 되므로 자칫 트래픽 관리나 패킷 기반 타겟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도청'까지 남용되어질 수 있는 심대한 우려가 있다”고 이번 포럼 개최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트래픽 관리와 망중립성 논란과 연관해 심층패킷감시(DPI)란 무엇인지?, 트래픽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트래픽 관리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없는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서 트래픽 관리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지?, 규제의 공백이 있다면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