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을"

전북도가 태풍 영향으로 피해가 심각한 농업분야 복구지원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 농작물 재해보험 개정, 벼 백수 피해 재해 인정,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확대지정, 농가부채 및 농가 생계대책 마련 등 5가지 대책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완주 도지사와 하연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등 4대 농민단체 대표들은 이같은 건의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최규성 국희의원 등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조하는 한편 여야 대선공약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6일 하연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이재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회장, 정주성 한국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장,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 전북도연합회장 등 농업인 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태풍 피해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대안을 수립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업인 단체장들은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먼저 하연호 전농 전북도의장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복구비용은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있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상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주성 한농연 전북도회장은 "전북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해가 적고 소규모 농민이 많아 보험가입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이 턱없이 낮아 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건 거의 없다"며 "재해보험 자체가 현실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전여농 회장과 이명자 한여농 회장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을 수 없고, 당장 내년 농사 지을 돈도 없는 게 농민 현실"이라며 농가 부채 및 생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김완주 도지사는 "최근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피해 규모도 큰 만큼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농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공청회 및 토론회를 실시해 보상법 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와 각 정당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또 태풍 피해 기간만이라도 농가 피해율에 따라 부채 상환을 연기하거나 이자를 감면하는 등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원, 완주, 고창, 부안, 정읍지역이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나머지 피해지역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를 철저히 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