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정부가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 2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되던 대책방안들을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 중 하나는 19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이다.
또한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됐다. 최초 시행일인 2011년 4월 16일부터 3년 이내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에게까지 넓혀 소급 적용대상은 2,817명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경찰 인력을 총 1,300여 명 보강하고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보호관찰 인력을 360명 증강시킬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긴밀한 협조 체계도 구축된다.
이 외에도 성폭행 피해자 지원 기관인 스마일 센터와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의 확충 및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액 증액도 시행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소요 예산을 올해 589억 원에서 2013년 1,200억 원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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