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지훈 기자] 전북도는 소규모로 영세하며 휴·폐업이 잦은 익산귀금속단지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가동상태 확인과 아울러 가동 사업장에 대한 적정 환경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일제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7월중 현재 가동 중으로 파악된 34개 사업장 및 휴 폐업으로 파악된 50개 사업장 등 84개 사업장에 대해 7개 조사반을 편성하고 민간인 5명 등 연인원 14명을 투입하여 4일 동안 가동 및 환경관리 상황을 조사했다.

휴, 폐업 사업장으로 파악된 사업장 중 재가동하는 사업장은 없었으며, 가동 중으로 파악된 사업장 34개소도 10개소만 가동하고 24개소는 폐업 등으로 가동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가동 중인 사업장 대부분은 월 20ℓ 미만의 폐수를 위탁처리하고 있었는 바, 무단배출 등의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고 발생 및 처리운영일지와 폐수위탁처리확인서에 대해 선 적정 기록 및 작성 보관방법을 지도했다.

따라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로 금, 은을 세공하고 있는 귀금속업소는 왕궁면 보석테마파크에 이전하거나 그 곳에 신규 설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귀금속단지에서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업소는 폐수배출시설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해마다 1회 이상 전 사업장을 점검하여야 하는 행정낭비의 애로사항이 있다.

현행법상에는 허가증을 스스로 반납하고 폐업신고 등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허가사항이 유효한 문제점이 있으며 휴, 폐업 사업장에 대한 허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의 법적인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