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 반드시 필요"

새만금 개발전담기구로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농지조성 및 방조제관리, 방수제 축조업무 등은 농식품부에, 새만금위원회는 현행대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관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민주통합당 전북도당과 새누리당 전북도당, 전라북도가 공동주관해 2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의원입법 발의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경대 이원희 교수를 비롯 강인재 재정공학연구소장, 염명배 충남대 교수, 서태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석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전북지역을 제외한 외부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들을 내놓았다.

또 토론회에서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주요골자인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매립용지 조성원가 인하방안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6개 부처의 개발체계를 단일화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전담기구 설치가 가장 큰 목적으로, 국토해양부 소속 새만금개발청 설립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이날 한경대 이원희 교수는 "토지용도별 개발업무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 필요성 및 개정방향'을 발표한 이 교수는 "새만금은 G2로 부상한 중국과 최단거리며, 세계 3대 경제축의 하나인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며 "새만금이 최근 외국인 투자의 블랙홀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동북해안 특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개발전담기구 업무가 주로 용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이므로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개발청을 설치해야 대외적으로 명분과 설득논리가 높다”면서 새만금 MP상 국비 투입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한 국토해양부 산하에 개발청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며,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할 경우 국토개발의 전문성을 살려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또 개발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대형국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 장치로 특별회계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완주 지사는 "새만금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일사천리로 추진될 줄만 알았던 새만금사업이 부처의 분산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속도 한 번 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왔다"면서 "새만금 개발을 강력하게 이끌어 나갈 개발전담기구로 새만금개발청과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를 거쳐 의원발의로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