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곽 교육감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유죄 확정에 따라 곽 교육감은 검찰 지휘 아래 남은 형기인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문’과 ‘형집행 촉탁서’를 대검찰청에서 넘겨 받는대로 형집행 시기를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곽 교육감이 수감되는 시기는 코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정봉주(52) 전 민주통합당 의원과 서청원(69)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의 전례에서 형이 확정된 후 ‘형집행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진 바 있고, 곽 교육감이 고위 공직자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집행 시기는 조율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곽 교육감의 복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곽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아 복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인 ‘후보 사퇴 대가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그러나 곽 교육감 측은 해당 조항이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선거가 끝나 불법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선의의 지원’을 해도 처벌받게 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는 같은 조항 1호가 더 무거운 범죄임에도 처벌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헌번재판관의 절반이 넘는 5명의 재판관이 교체된 상태에서 결과가 이른 시일 내에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곽 교육감의 향후 행로가 결정된다. 헌재가 곽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곽 교육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 및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조항이 ‘합헌’ 판결이 나오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 채 그대로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한다.

또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헌법불합치’의 결정이 나오는 경우 곽 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은 유지되게 된다.

만일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는 12월 19일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다가 이후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2명의 교육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곽 교육감의 행로가 헌재의 결정에 달려있어 추후 열릴 심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