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견 사육농민은 축산농민인가

[최두섭 기자] 많은 국민들이 해마다 여름이면 보양식으로 보신탕을 즐기는 것이 현실이다. 도심보다 농촌으로 갈수록 애용도가 높지만, 도시에서도 보신탕집 찾기가 그리 어렵지도 않다.

이렇듯 보신탕을 애용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개 사육농민은 현행법에 축산 농민으로써 애매한 위치에 있다. 정확히 말하면 절반의 축산농민이다.

현행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가축전염예방법'에 개는 가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축산농민이다. 그러나 축산물의 도축, 가공, 판매에 적용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는 '개'가 항목에서 빠져 있다. 돼지, 소, 닭 등과 달리 도축이나 식용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절반의 축산농민이다.

과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도축법)에 따라 개를 도축장에서만 잡도록 규제했다. 그런데 1978년 8월부터 개는 농산부 고시로 자가도축 대상으로 변했다.

누구나 아무 데서나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애완견을 잡든 식용견을 잡든 상관이 없었다. 이것은 오로지 '개' 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에 없는 '식용개'라는 용어를 만들어 농민들이 키우는 개는 식용개이므로 사단법인도 허가할 수 없고, 다른 가축과 같이 지원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 해묵은 이야기일지 몰라도 이런 비현실적인 법조항의 틈새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것이 개의 비위생적인 도살과 개고기 유통이다.

개를 보신탕집에 납품하는 일부 악덕 유통업자들은 납품하는 과정에서 병든 개, 실험에 쓰인 개, 물 먹인 개, 항생제를 대량 투입한 개 등도 포함시키고 있다. 개고기를 먹는 사람에게도 각종 질병이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소고기와 소고기 부산물에 대한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제 등을 도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반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개고기는 누가 어떤 경로로 공급하는지, 어떤 사료를 먹고 어떻게 사육되는지 소비자들은 정보를 알 수가 없다.

개고기 식용은 국가적 이미지 실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먹지말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사육을 권장하면서 개의 도살과 유통을 관리감독할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개의 도살과 유통과정으로 인한 문제점 또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순 없다.

정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시켜 개 도축 합법화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거나, 개를 보호동물로 규정해 축산활동을 제한하든지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